[성공사례] 유튜버고소와 채널삭제하는 방법은? 태연법률사무소 

오늘날 인기의 중심에 있는 유튜브, 하지만 유튜브에서도 고소와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튜버 간의 분쟁이나 악플 피해로 인한 유튜브고소, 저작권 침해 등 권리 침해로 인한 유튜브채널삭제 등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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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분쟁으로 고민이시라면 유튜브전문변호사, 유명유튜브변호사로 유명한 '쯔양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전성시대, 그러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분쟁도 늘기 마련

이제는 침대에 누워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업무, 소통 뿐만 아니라 식사 주문이나 쇼핑 그리고 여가 생활까지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영상콘텐츠플랫폼 중에서도 유튜브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예능, 스포츠, 교육, 다큐멘터리, 지식 정보까지 수많은 분야의 콘텐츠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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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곧 분쟁도 많이지기 마련입니다. 작게는 악플 피해부터 시작해서 저작물 무단 도용, 가짜 뉴스 유포, 가짜 정보 유포, 심지어 유튜버 사이에 다툼이 커져 고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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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튜브상에서 일어난 문제는 다른 사이트에서 일어난 문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본사가 해외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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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이트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국내 수사기관의 영향력이 쉽게 미치겠지만, 본사가 미국에 있는 유튜브는 국내 수사기관의 영향력이 미치기에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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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유튜브 상에서 피해를 당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왜 유튜브 전문 변호사라고 부를까

★ 유튜브 전문성 + 저작권 전문성 + 형사 전문성 = 김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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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유튜브 내부 절차를 통한 방법, 2) 국내 법원을 통하는 방법, 3) 해외 법원을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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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은 바로 유튜브 내부 규정을 통하는 방법일 텐데요. 특히, 저작권 침해 등 권리 침해로 인한 영상 삭제나 계정 삭제 등 유튜브 본사에서 즉각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있는 분쟁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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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는 국내 기업이 아니기에 국내법과는 다른 독자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에 대한 이해가 깊고 지속적으로 유튜브 본사와 소통 중인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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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국내에서 흔치 않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아이돌, 가수, 배우 분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튜버들의 법률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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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변리사 자격증,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다수의 출판사, 작가, 서적 등 출판금지가처분 및 출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다양한 승소 사례를 쌓고 있으며, 폰트, 음원, 게임블로그 저작권 등의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저작권 분야에서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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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튜브 내에서 생기는 저작권 위반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능통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유튜브 본사와 직접 접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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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유튜브 채널 소송 승소, 유튜브 저작권 승소, 유튜브 반론통지 대응 등 수많은 사건들을 성공하여 유튜브 전문 변호사로도 입지를 확보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소송의 종결,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들

☆ 유튜브 저작권 위반 신고 3회 누적시 계정과 영상이 삭제될 수도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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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내부 규정 중 하나는 바로 저작권 위반 신고가 3회 누적될 시 계정과 영상이 삭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바로 '반론통지'라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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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통지'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유튜브 본사에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신고를 진행했을 경우, 그 신고 대상인 유튜버가 저작권 위반이 아님을 반론하는 대응을 말하는데요. 반론 통지가 인정될 경우, 경고가 차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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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재 유튜브 본사는 유튜브 콘텐츠 저작권 위반 신고에 대한 반론 통지를 일반적인 답변이 아닌 법적 요청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전문적인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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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창작물, 신고자가 주장한 저작권 위반 사항과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을 면밀히 비교 및 검토하여 태연법률사무소의 명의로 의뢰인의 창작물에 저작권 위반 사항이 없다는 논지의 반론 통지를 유튜브 본사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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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법률사무소의 유튜브 반론 통지 성공 대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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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침해로 인한 영상 삭제 혹은 삭제 영상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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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유튜브 계정에 게시된 영상이 저작권 침해 등 권리 침해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차적으로는 유튜브에 권리 침해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여 영상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 가능하다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인데요. 하지만 상대방의 대응이 있을 경우, 오히려 첨예하기 대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내 법원으로부터 영상 게시 금지 처분 등을 받음으로써 영상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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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삭제'는 영상을 게시한 촬영자의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의 저작권 등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로, 영상 삭제가 이뤄진다면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보다 영상 게시의 부당성을 세밀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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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영상 분쟁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를 토대로, 게시 영상의 저작권 침해 정도, 침해 영상과의 비교, 국내 실정법 위반 여부 등 피해자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영상 삭제 판결과 영상 게시 금지 처분 판결​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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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법률사무소의 유튜브 영상 삭제 청구 성공 대표 사례 ]

하지만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영상 삭제를 청구했다고 항상 침해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상을 삭제 당한 유튜버가 억울한 상황일수도 있는데요. 특히, 조회수가 상당히 높게 나온 영상이거나 한 번에 다양한 영상이 신고되어 삭제될 경우에는 그 타격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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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반대로 영상 삭제 이유가 없다는 반론을 통해 영상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영상 삭제뿐만 아니라 영상 복원에 있어서도 삭제를 청구하게 된 이유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해당 영상이 권리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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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법률사무소의 유튜브 영상 복원 성공 대표 사례 ]

☆ 악플, 가계정 고소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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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악플 피해 사건 고소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도 유명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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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사업가,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많은 사업가와 유명인 분들을 고소 대리하여 악플러 처벌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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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전문성과 자체적인 노하우로 유튜브 등 해외에 본사를 둔 SNS나 가계정으로 작성한 악플까지도 가해자를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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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 맡은 고소 대리는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유튜버 분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 분들과 유명 사업가 분들, 최근에는 BJ분들까지 악플 처벌을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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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법률사무소의 악플러 처벌 성공 대표 사례 ]

이처럼, 유튜브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법 전문성 + 유튜브 내부 절차 전문성 + 성공사례를 통해 확보한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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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유튜버 분들께서 영상과 계정 삭제 위기나 다른 유튜버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튜브 유행 전부터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유튜브 반론 통지, 유튜브 반론 통지 후 소장 접수 등 다양한 유튜브 분쟁 해결 사례를 누적하고 계신 '유튜브 분쟁 해결에 특화된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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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100만 유튜버, 1000만 유튜버 분들께서 의뢰인으로 사건을 위임하고 계시며, 인기 배우 부부께서 겪으신 저작권 침해 사건도 수임하여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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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악플이나 가짜뉴스는 유튜브 본사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점 때문에 실무상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단순히 수사기관에 고소하신 걸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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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유튜브 내부 절차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해외 제도에 대한 전문성, 국내 형사법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까다로운 유튜브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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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유튜브 전문 변호사이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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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사건은 유튜브 본사가 해외라는 변수가 있기에

경우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기회가 상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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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유튜브 관련 전문성과 함께 수많은 성공 사례로 증명 중인 로펌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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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이신데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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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지 말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