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인으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가해자와 몇 차례 식사와 모임을 함께하며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관계는 아니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안하였고,
식사를 마친 뒤 자신의 집에서 차를 한잔하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오래 머물 생각은 없었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는 생각에 가해자의 집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간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싫다", "집에 가겠다"며 거부하였지만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움직임을 제지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급히 가해자의 집을 빠져 나와 친구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가해자로부터 뜻밖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두었고,
피해자에게
"이 영상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다시 만나자",
"경찰에 신고하면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관계 영상까지 촬영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영상이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상담 및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지인 자택 강간 촬영 협박 사건은
강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 영상 촬영과 이를 이용한 협박
까지 이어진 사건으로,
강간 당시의 상황과 불법촬영 사실,
그리고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를 각각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목개정 2024. 10. 16.]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사건 직후 작성된 메시지 및 주변 정황 확보
피해자가 사건 직후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기록을 확보하여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와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가해자와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
피해자의 통화기록
사건 직후 방문한 의료기관 진료기록
피해자가 당시 착용했던 의류
등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사건 장소 및 이동경로에 대한 증거 확보
사건 전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신속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식당 출입구 CCTV
식당 주변 도로 CCTV
가해자 주거지 출입구 CCTV
공동현관 및 엘리베이터 CCTV
주차장 CCTV
인근 편의점 CCTV
등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시간과 사건 이후 빠져나온 시간 등을 특정하고
사건 전후의 동선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강간 및 불법촬영 사실 입증
피해자는 사건 당시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가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촬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사건 당시 촬영된 성관계 영상
영상 파일의 생성 시간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정보
영상 저장 및 삭제 기록
피해자 관련 추가 촬영자료
등이 확인되어 가해자의 불법촬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4️⃣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및 추가 유포 방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보여주며 신고할 경우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협박 메시지
영상 캡처본
가해자의 유포 언급 내용
통화 및 연락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가해자가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압박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영상이 제3자에게 전송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하고,
추가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5️⃣ 형사 및 민사 절차 병행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강간과 불법촬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를 각각 구분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여러 범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손해와 치료비 등을 정리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불구속구공판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이후 가해자가 범행을 빌미로 다시 연락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해
추가적인 피해를 가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성관계 영상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초기에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협박 메시지와 유포 정황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CCTV,
사건 직후 메시지, 의료기록,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보하여
강간과 불법촬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라는 각각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고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대응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의 협박과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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