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대학생으로
평소 온라인 게임을 즐기며 게임 내에서 알게 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와 같은 게임을 하게 되었고,
게임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이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는 정도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껴 가해자에게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 달라", "불편하니 그만 연락해 달라"
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성적인 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왔고,
이후에는 피해자의 외모와 신체에 관한 노골적인 성적 표현까지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결국 가해자를 차단하자 가해자는 다른 계정을 이용하여 다시 연락하였고,
피해자는 반복되는 연락에 상당한 불안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협박이 실제 유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상담 및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온라인 게임 통매음 사건은
단순히 불쾌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경위, 피해자의 거부 의사, 반복적인 연락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성적 메시지 및 대화내용 원본 확보
가해자가 이후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다르게 주장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담긴 대화
가해자의 반복적인 연락 기록
차단 이후 다른 계정으로 연락한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가해자가 어떠한 내용의 메시지를 어떤 경위로 반복적으로
전송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디지털 증거 보존 및 계정 확인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관련 계정에 남아 있는 대화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증거 보존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차단 이후 다른 계정을 이용하여 다시 연락한 정황을 확인하여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정리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입증
통매음 사건에서는
단순히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위로 해당 내용이 전송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중단을 요구한 사실을 중심으로,
"그런 내용은 보내지 말라"는 피해자의 메시지
가해자에게 연락 중단을 요구한 내용
가해자 차단 기록
차단 이후 새로운 계정으로 연락한 정황
등을 함께 제출하여 피해자가 해당 행위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및 추가 피해 방지
사건 이후 피해자는 휴대전화 알림이 울리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느끼고
온라인 활동을 중단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상담 및 진료를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사건 이후 발생한 정신적 피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다른 계정을 이용해 다시 연락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 연락과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5️⃣ 형사절차 대응 및 피해 회복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확보된 대화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온 이후에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합의 여부와 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벌금 500만원, 합의금 1천만원
온라인 게임 통매음 사건에 대해
가해자측 변호사는 5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1,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내용이 반복적으로 전송되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실제로 상당한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면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장난이었다", "서로 친한 사이였다", "피해자도 대화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문제가 된 메시지만 제출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전체적인 대화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성적인 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가해자의 반복적인 연락,
차단 이후 다른 계정을 이용한 접근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가해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추가적인 연락과 접근을 차단하여 피해자가 온라인 활동과 일상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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