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성범죄 피해 고소 후 각 단계별로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거나
진술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려고 할 때, 사건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건번호가 각 단계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1분 만에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경찰 단계입니다.
경찰에서는 접수된 해당 연도를 앞에 기재하고
당해 사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뒤에 번호를 붙입니다. (ex. 2026-8282 )
경찰에서는 사건번호와 별개로 접수번호가 존재하는데요.
사건이 접수된 후 사건 등록이 별도로 이루어지는데
접수 시에 발생하는 번호가 접수번호,
사건이 정식으로 등록되어 수사가 시작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정식으로 사건이 등록되기 전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접수번호로 해당 사건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2️⃣ 검찰 단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결정이 나면
검찰에 접수가 되고 사건번호가 즉시 부여됩니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를 앞에 기재하고 당해에 접수된 순서대로
뒤에 번호를 붙입니다.
차이점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은 번호 사이에 ‘형제’
불송치가 된 사건은 사이에 ‘불제’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ex. 2026형제8282, 2026불제8282 )
3️⃣ 법원 단계입니다.
법원도 해당 연도와 접수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되는 것은 동일한데요.
중간에 붙는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께서는 형사 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1심부터 3심까지 각 고,노,도를 붙여 심급을 구분합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단독인지 합의부인지를 구분하여 단(단독) 또는 합(합의부)을 붙여
구분합니다.
(ex. 2026고단8282, 2026고합8282 )
형사 단독 재판부는 판사 1명이 심리하고 판결하는 재판부이고,
형사 합의 재판부는 판사 3명이 심리하고 합의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각 단계의 사건번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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