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의약품 대금 편취, 신속한 가압류 결정 성공 

결과: 채권가압류 결정 (전부 인용)

의료기기·의약품 공급업체 임직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당한 전국의 병·의원 원장님들을 대리하여, 공급업체 법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전국 각지에서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입니다. 수년간 정상적으로 거래해 오던 의료기기·의약품 공급업체의 임직원들은 어느 날 정품 소모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특별 판매를 진행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한정 수량"임을 강조하며 선입금을 요구하였고, 계약서까지 정식으로 발행하면서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대금은 계약 당사자인 공급업체가 아닌 별개 법인과 임직원 개인 명의 계좌로 수령되었고, 약속한 납품 기일이 지나도록 물품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환불을 요구하자 "곧 처리해 주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던 관계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제히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일부는 해외로 출국한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동일한 수법의 피해가 전국 병·의원 수십여 곳, 피해액 또한 합계 수십억 원에 이르는 조직적 사안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넘어야 할 관문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청구 상대방의 구성입니다. 피해금이 공급업체 법인 계좌가 아닌 가해자의 계좌로 흘러간 사안에서, 자력이 있는 공급업체 법인을 상대로 어떻게 채권을 구성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둘째, 속도입니다. 가해자들이 이미 잠적·출국한 상황에서 소송 확정까지 기다린다면,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셋째, 다수 피해자의 결집입니다. 피해자들이 각자 대응할 경우 소명자료가 분산되고, 개별 사건으로는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치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채비의 조력

저희는 형사 고소와 민사 보전처분, 본안 소송을 동시에 설계하되, 가압류를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 사용자책임에 기한 채권 구성 - 기망행위를 한 자들이 공급업체의 본부장·이사·매니저 직함으로 활동하며 회사 명의 계약서를 발행한 점에 착안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내지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구성하였습니다. 대금이 제3의 계좌로 수령되었더라도 공급업체 법인을 채무자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 피해자 공동 신청 - 흩어져 있던 피해 원장님들을 신속히 규합하여 하나의 신청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지점별 계약서·이체내역·대화자료를 통일된 형식의 소명자료로 정리하자, 동일한 안내문·동일한 계약서 양식·동일한 수취계좌가 반복되는 조직적·계획적 편취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났고, 이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소명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 신속한 집행 설계 - 주요 시중은행 여러 곳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자별 청구금액을 안분하여 신청하였고,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의견을 개진하여 의뢰인들의 초기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담보제공명령을 거쳐 공급업체 법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 발생을 인지하고 수임한 때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보전처분은 승소 판결보다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편취 사안에서 가해자의 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사라집니다. 본안 소송에서 이기고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어야, 이후 민사 본안에서 승소했을 때 그 재산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 피해 사안은 공동 대응이 바람직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함께 움직이면 사안의 조직성이 드러나 법원 소명이 쉬워질 뿐 아니라, 절차 비용과 담보 부담도 나눌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다른 피해자의 보전처분이 먼저 이루어지면 회수 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가압류된 재산을 기초로 민사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추가로 확인되는 책임재산에 대한 후속 보전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무엇보다 빠른 초동 대응이 피해 회복의 성패를 가른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