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강제추행 누명,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여 불기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동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릴뻔했던 한 가장이 극적으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A 씨는 가족들과 함께 동반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지에서 늦은 밤까지 지인 및 가족들과 치사량에 가까운 과도한 음주를 한 A 씨는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숙소 침실로 들어간 A 씨는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A 씨의 아내가 아닌, 함께 여행을 간 다른 가족 구성원이었습니다. 놀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A 씨는 순식간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되어 법적 처벌과 사회적 파멸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2. 대응 전략

성범죄 사건은 최초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고의’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김동엽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치밀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 증거 확보에 착수했습니다.

• 만취 상태 및 오인의 불가피성 입증: 사건 당시 A 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숙소 내부의 극도로 어두운 조명 상태, 그리고 피해자와 아내의 체격이나 누워있던 위치의 유사성을 면밀히 재구성했습니다.

• 범행 고의성의 부존재 논증: A 씨가 평소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추행의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고소인을 아내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를 적극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만취하여 고소인을 자신의 처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의자가 고소인임을 알면서도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피의자 A 씨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아 억울한 성범죄자 누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억울한 성비위 사건, 맡겨주십시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법리 판단이 결과의 전부를 좌우합니다. 찰나의 실수나 오해로 인해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끝까지 대변하고 소중한 일상을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