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도 못 받은 차남, 숨은 유류분 2억 6천만 원 되찾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동엽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형제 간 유류분반환청구 분쟁에서 완벽하게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 기초 사실: 망인(아버님)은 2020년 10월에 사망하셨으며, 유족으로는 어머니(배우자), 장남(피고), 차남(원고)이 있습니다.

• 문제 상황: 아버님은 생전에 거의 모든 재산이었던 서울 소재 아파트(당시 시세 15억 원)를 장남에게만 단독으로 증여(사전증여)하셨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상속재산은 거의 없었고, 차남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 대응 전략

차남(원고)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수립한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확한 유류분 부족액 계산: 장남이 받은 아파트 외에, 과거 10년 이내에 장남에게 추가로 건네진 현금 증여가 있는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철저히 조회했습니다.

• 시가 감정평가 및 기여분 방어: 소송 과정에서 아파트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기 위해 법원 지정 감정평가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또한, 장남이 "내가 아버님을 모셨으니 내 몫이 더 크다"라고 주장할 것에 대비해, 장남의 부양 행위가 통상적인 효도의 범위를 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차남(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장남이 증여받은 아파트의 최종 감정가액(16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 반환 범위를 산정했습니다. 장남의 기여분 주장은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되었습니다.

• 최종 판결: 법원은 피고(장남)에게 원고(차남)의 유류분 지분에 해당하는 현금 약 2억 6,600만 원(유류분율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주의점

• 단기 소멸시효 유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입증 자료 확보가 관건: 말로만 "형이 돈을 더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금융거래 내역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지켜야 할 시효 1년, 찾아내야 할 숨은 재산"
유류분 소송은 철저한 증거 싸움입니다.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무력화하고, 내 정당한 몫을 완벽하게 계산해 낼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승소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는 김동엽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