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이 넘는 혼인 생활 동안 의뢰인 A씨는 남편의 반복되는 폭력과 폭언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집 안의 일본도를 A씨의 머리 위로 휘둘러 위협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이를 피하다 상해를 입었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뒤 임시거처로 피신했습니다.
A씨가 원한 것은 명확했습니다. 남편에게 정당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1. 무엇보다 시급했던 '의뢰인의 안전 확보'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물리적인 분리와 안전 확보입니다.
박종우 변호사는 남편 B씨의 행위가 단순 부부싸움이 아닌 실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접근금지 조치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B씨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이혼 절차를 동시에 착수했습니다.
2. 형사절차와 이혼 조정을 연결한 맞춤 전략
많은 분들이 형사재판이 완전히 끝난 뒤에야 이혼 소송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두 절차를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재판부 직접 출석 : 피해자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현재 이혼 조정절차가 함께 진행 중임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타이밍을 활용한 협상 : B씨가 형사재판의 결과(실형 선고 가능성)를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점을 파악하여, 형사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등 B씨 측이 이혼 조정 조건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압박과 협상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3. 이혼을 넘어선 완벽한 '재산 정리'
오랜 혼인 생활을 정리하는 만큼, 단순히 이혼만 성립시키고 끝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추후 경제적 분쟁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재산 정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부동산 및 예금 분할 : 부동산 소유권을 분할하고 매각대금의 절반을 지급받았으며, B씨 명의의 예금채권까지 철저히 분할했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 포기 : 향후 B씨가 A씨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연금분할청구권까지 포기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부제소합의 : 추후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지 않도록 조정 내용에 부제소합의까지 포함시켰습니다.
💡 최종 결과 : 실형 선고 및 완벽한 이혼 조정 성립
치밀한 절차 연계와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형사재판 : 남편 B씨에게 실형이 선고됨.
이혼 조정 :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 지급, 예금채권 분할, 연금분할청구권 포기 및 부제소합의 조건으로 이혼 조정 성립.
📝 마치며
가정폭력 사건에서의 이혼은 '이혼' 그 자체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안전, 형사재판의 흐름, 재산분할, 그리고 이혼 후의 삶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관계를 끊고, 형사절차에 대응하고, 재산을 온전히 정리해야 비로소 진정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종우 변호사는 사건의 일부분만 보지 않고, 의뢰인이 폭력적인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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