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를 입고도 적반하장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다 보면, 피해학생과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단순히 학폭위 단계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가해학생 측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학생 부모를 상대로 무분별한 형사고소를 제기하며 2차 가해를 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위험한 물건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직후부터 박종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폭위 처분을 이끌어내고, 이후 가해학생 부모가 적반하장으로 제기한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도 경찰 수사 단계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흉기 위협 학폭 피해, 그리고 적반하장의 형사고소

피해학생 A양은 같은 학교 동급생 B군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군은 교내 복도에서 A양의 목에 위험한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A양과 부모님은 박종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박종우 변호사는 신속히 조력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사안을 신고하고 진술 및 관련 증거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B군의 행위는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출석정지 등의 중한 조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B군의 부모는 "우리 아이는 천사 같은 아이"라며 피해자 측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고, B군 역시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B군은 A양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에 나타났고,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는 A양을 목격한 A양의 부모 C씨와 D씨는 B군에게 접촉금지 위반임을 고지하며 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B군의 부모는 적반하장으로 C씨와 D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2. 박종우 변호사의 대응 전략 및 조력

학폭위 단계에 이어 억울하게 형사 피의자가 된 의뢰인 C씨와 D씨를 위해 박종우 변호사는 즉각 수사기관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종우 변호사는 놀이터에서 B군에게 나갈 것을 요구한 행위는 학폭위에서 의결된 '접촉금지 명령'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 목적의 정당한 조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들이 다수가 보는 앞에서 B군에게 모욕이나 폭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자녀에 대한 2차 가해 및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제지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경찰은 박종우 변호사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C씨와 D씨의 행위가 접촉금지 처분 위반을 제지하기 위한 일회성 언행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C씨와 D씨에 대한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박종우 변호사의 제언

학폭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 측의 적반하장식 형사고소로 고통받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학폭위 신고 단계부터 수사 대응에 이르기까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종우 변호사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일상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