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이어진 외모비하와 언어폭력-학폭 피해학생 대리 성공사례 

신체적 폭행만이 학교폭력인 것은 아닙니다. 친구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외모를 비하하고, 비웃거나 욕설·모욕을 일삼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언어폭력도 아이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다툼이 아닌, 특정 학생을 향해 장기간 지속된 괴롭힘이라면 피해 학생의 자존감 박탈과 우울·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간 외모비하, 모욕, 따돌림을 당해온 피해 학생이 용기를 내어 신고했으나 상대방으로부터 '맞신고'까지 당했던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2년간 지속된 외모비하와 조롱

피해 학생 A양은 같은 학교 동급생 B군과 C군으로부터 약 2년에 걸쳐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B군의 행동 : A양의 파우치를 손괴하고, 수업 시간 중 학급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외모를 조롱했습니다. 복도에서 “못생긴 바이러스가 옮는다”는 모욕적 발언을 하였고, 리모컨을 돌려달라는 A양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C군의 행동 : 쉬는 시간에 A양의 학용품을 허락 없이 가져가 거칠게 던지고, 자리 배치 후 B군과 함께 A양의 외모를 지속적으로 비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A양은 심각한 우울, 불안, 불면증을 겪으며 장기간 심리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2. 가해 측의 사실 부인과 ‘맞신고’ 대응

A양이 어렵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자, C군 측 보호자는 이에 강하게 항의하며 "A양이 허위 사실로 신고했다"며 A양을 상대로 역으로 학교폭력 신고(맞신고)를 제기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장난이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건이 '쌍방 과실'로 희석되거나,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위험이 큽니다. 박종우 변호사는 피해 신고 사건과 상대의 맞신고 사건을 엄격히 분리하여 각각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3. 법률대리인의 조력 및 대응 전략

객관적 정황 자료의 수집 및 제출: CCTV 등 직접 증거가 드문 언어폭력 특성을 고려해, 사건 직후 주변 친구들과 나눈 통화 녹취록, 메시지 내역, 전문기관의 심리상담 기록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2년간의 피해 내역 구조화: 흩어져 있는 다수의 피해 사실을 외모비하, 욕설, 물품 관련 행위 등으로 분류하고, 단발성 다툼이 아닌 '장기간 지속된 집단 괴롭힘'이라는 전체적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학폭위 참석 및 직접 의견 개진: 자료 제출에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A양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자료의 부합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맞신고에 대한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4. 심의위원회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률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해학생 B군: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가해학생 C군:

제1호(서면사과)

피해학생 A양에 대한 맞신고: ‘학교폭력 아님’ 결정

💡 박종우 변호사의 한마디

상대방이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맞신고를 해오면 부모님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맞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쌍방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적시에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 학생의 입장이 절차 속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