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및 대응 방법 

사기죄 성립요건 및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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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엔유파트너스 입니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금액 관계 없이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안전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은 물론 실제 금전거래를 하는 관계에서도 사기죄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미리 알아 두신다면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 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 그리고 상황에 맞는

대응이 왜 필요한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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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기죄를 정의하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형법 347조에 의거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죄질에 따라 초범도 징역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직접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고 제 3자를 이용해

이런 행위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사기죄 성립이 될 수 있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로 간주 합니다.

사기죄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초범이 아닌 상습범이라면 당연히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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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사기죄에 연루 되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기망을 했는지 여부와 수단일 것 입니다.

하지만 형법에서는 기망의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적시해

포괄적으로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했다면 성립한다고 간주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라던가 과대광고로 인한 금전 편취, 혼인빙자 사기 등도

모두 사기죄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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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언뜻 생각하면 수사와 판결에 있어서 간단해 보이지만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기도 합니다.

사실 여부 확인은 물론 성립요건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거나 반대로 고소를 당해 대응을

준비할 때 사실 관계 분석 및 법적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진술 한 번 그리고 사실 관계 분석을 할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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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역시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단계부터 검찰, 법원 단계까지

꽤 오랜 시간을 겪어야 하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국가에서 강력하게 처벌 의지를 밝힌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사기죄 같은 경우 개인 간 사기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구속 수사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잘못해서 연루 되었다가 혹은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계시다가

수사 중 불이익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런 사건에 연루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억울한 처벌 내지는 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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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모르고 모집책으로 이용당하거나 혹은 보이스피싱에 연루 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 일반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공고하거나

지인을 통해 모집하는 경우도 있어 점차 수단과 방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수를 높게 책정해서 취업이 어려운 20~30대를

합격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하고 통장 등을 가져오게 해서

대포 통장으로 활용해 대규모 수사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죠.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어쩔 수 없이 연루 되는 일도 이제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법적 조력을 받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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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엔유파트너스는 여러 사건 경험을 토대로 상황에 맞는

맞춤 대응책을 빠르게 모색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고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시 철저하게 비밀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실 수 있으며

사기죄와 관련해 진솔한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이엔유파트너스 엄진 변호사에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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