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진 변호사] 절도죄 

어린 시절, 작은 학용품이나 실내화와 같은 물건을 슬쩍 해본 추억(?)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엄연한 절도행위 이지만 성인이 된 현재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쯤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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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한민국에서 절도죄(도둑질)에 대한 처분은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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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강력계에서 다루는 5대 중범죄 중 하나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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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 못하는 행위기도 하지만 빌려가고 돌려주지 않는 일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으며, 주인이 없는 줄 알고 가져간 행위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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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행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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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자기도 모르게 행한 절도죄의 발각이 두려워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사건으로 확대 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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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을 하지 말자”라는 가훈이 있을 정도로 과거부터 많은 사람들이 경계해온 행동 중 하나가 도둑질인데 왜 이런 일이 많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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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습관적으로 절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작은 물건을 훔치는 데에서 오는 쾌감으로 점점 더 대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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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절도로 인한 피해를 엄청난 금액으로 배상을 해야 하는 몇몇 경우에 처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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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일은 분명 필요한 일이며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배상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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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절도피해자는 그간의 손해를 전부 복구할 심정으로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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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는 분명 범죄이며 도둑질로 인한 벌금형은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요구에 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히 사회적인 지위 및 위치가 있는 의뢰인의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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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합의금을 제시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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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의 경우, 주변의 비난이 무서워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무작정 숨기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결을 할 계획이 필요합니다.

당황해서 혹은 금전적으로 빨리 해결하기 위해 혼자서 피해자와의 해결을 서두르는 행동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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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대부분 쉽게 용서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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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서 말했던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작정하고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큰 액수의 보상액을 요구하며 소송으로 사건을 끌고 간다면 두려움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금액을 보상하는 일이 많은데, 절도사건의 가장 큰 요지는 가해자의 반성여부와 피해를 본 액수의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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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조건적인 합의를 하는 것 보다는 법적인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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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대한 법적인 대응은 확실히 인터넷을 찾아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만큼 알게 모르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실제로 경험담도 쉽게 찾을 수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참고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해서 당사자가 직접 혼자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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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은 감정적인 면도 감안을 해야 하는 만큼 직접 대면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며, 피해자 역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피해액수의 허위신고나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같은 부가적인 사항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경험이 많은 엄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정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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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엄진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해결의 경험이 많으며 수 년간의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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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와의 진실되고 합리적인 합의를 조율하여 합의점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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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를 쉽게 생각하기 쉬운 만큼 경험 많은 법적 도움이 없으면 예상외에 결과에 빠지기 쉬운 만큼 J&U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엄진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과거의 추억에서처럼 꼬마아이의 귀여운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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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히 형사계에서도 많이 주목하는 사건이며 특히 피해자의 감정적인 면까지 해결해야 하는 사건으로 가볍게 볼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인터넷 혹은 주변 지인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해결방법으로 섣불리 해결을 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절도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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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면서 실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오점이 될 수 있는 절도죄.현명하고 체계적인 대책으로 쉽게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