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고인의 상황을 면밀히 따져 적극 대처한 사례 

변호인

엄진 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참고자료(약식명령)

양형의 이유

피곤인이 000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