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위증죄 처벌기준 및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제이앤유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가르침은 많은 분들이 어렸을 적부터 당연하게 배워온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생활에서도 크고 작은 거짓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난감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절대 거짓말을 하는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바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섰을 때입니다.
법정드라마를 보다 보면 증인이 재판장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고 선서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진술 시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위증죄에 해당됩니다.
증인의 진술이 중요한 이유는 이로 인해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기거나 범법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게 하는 사건의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하게 된다면(위증) 이로 인해 잘못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증죄의 처벌 수위 역시 강력합니다.
위증죄의 경우 형법
제 152조에 해당하는데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되며,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해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만약 위증를 한 사람이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법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증죄는 단순히 진술 시 거짓말을 했을 때 해당하는 것일까요?
성립요건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자면 증인선서를 했고, 기억을 왜곡시켜 발언하거나 피고나 원고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 진술을 한 경우, 그리고 거짓 등의 잘못된 진술들이 사건 해결에 혼란을 주기 위한 고의성이 있는 경우 위증죄 혐의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의 입장에서도 사실을 그대로 진술했을 뿐인데 위증 혐의를 받는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해당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단순히 말로만 억울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조사기관에서 이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법적으로 검토하여 확실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증인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술이라 믿고 진술한 경우에는 위증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이럴 때에는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제이앤유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엄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아예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증죄는 증언거부권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증언 거부권제란 증언을 해야 할 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것인지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증언거부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증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위증에 대한 성립요건이나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이 불가능하며, 위증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변호사와 함께 혐의에 따른 적절한 법률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위증의 경우 아무래도 재판부를 속이는 행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처가 쉽지 않은 만큼 사건 초기에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제이앤유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엄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앤유 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위증 등의 형사사건들을 주로 해결해드리는 곳으로 성범죄, 명예훼손, 모욕, 사기 등의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엄진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엄진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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