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드 돌려막기와 관련하여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번 달 카드값을
다른 카드로 막고 계신가요?
돌려막기란?
돌아온 카드값을 다른 카드나
대출로 막는 것을 말하는데요.
돌려막기를 하는 동안 나빠지는 것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전 문제점
미납의 연쇄적 발생
돌려막기에는 "더 이상은 불가"한 시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다음인데요.
단 한 번만 카드값 납부에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카드 대금까지 연쇄적으로 연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통장의 기능 상실
대금이 연체된 카드사들은 채무자의 통장에
잔액이 생길 때마다 곧바로 이체를 해 갈 테고요.
결국 통장으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상실이 되고 말겠죠.
2) 개인회생 신청 시 문제점
최근 대출 기록
이번 달 대금을 해결하고자 어쩔 수 없이 받은 새 대출건,
개인회생 신청을 미뤄야 할 수 있어요.
신청이 가능한 시점이 뒤로 미뤄질수록
변제 조건은 더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 후 문제점
일부 카드 대금 납부
무심코 납부한 카드 대금,
회생법원의 눈에는 편파변제로 보일 수 있어요.
불투명한 사용처
돌려막기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사용처는 복잡해지고 불투명해지기 마련인데요.
반복적 리볼빙, 소액대출, 현금서비스 등
이용 흔적은 남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의구심을 갖고
명확한 소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개인회생,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 이번 달 카드값을 다른 카드로 막았다
✅ 카드 자동이체를 걸어 둔 채로 버티고 있다
✅ 적금을 깨서 카드값에 넣을 생각이다
아래 저희가 소개해 드릴 사례 중
하나라도 내 이야기 같다면, 지금 전화 주세요.
📌 목차
1️⃣ 최근 대출 기록을 순서대로 풀어내 약 6,459만 원 탕감
- 여섯 달을 기다리다 대출이 더 늘어난 30대 A씨
2️⃣ 편파변제 의심을 벗고 약 4,550만 원 탕감
- 통장에 돈을 남겨 두고 여덟 달을 버틴 40대 B씨
3️⃣ 접수와 동시에 상계를 막아 약 3,096만 원 탕감
- 적금을 깨서 카드값을 막아 온 50대 C씨
최근 대출 기록을 순서대로 풀어내 약 6,459만 원 탕감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부산에 사는 30대 A씨는
제조업체 생산직이었습니다.
월급은 280만 원. 혼자 살고 계셨는데요.
이사 비용과 병원비가 겹친 달에
카드값을 다른 카드로 막았는데요.
카드 세 장의 한도가 차자 카드론을,
전부 막힌 뒤에는 대부업체까지 갔습니다.
이 년 사이에 채무는
1억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A씨도 개인회생을 알아보셨는데요.
"최근 대출이 이렇게 많으면
지금은 어렵습니다. 좀 지나서 오세요."
그 말을 따라 여섯 달을 기다리는 동안
대출을 네 건 더 받으셨습니다.
기다리는 것 말고는
카드값을 막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A씨의 최근 대출을
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릴수록 의심을 사거든요.
카드 이용 내역과 대출 실행 내역,
통장 거래를 날짜순으로 붙였습니다.
- 대출 날짜가 카드 결제일 하루 이틀 전에 몰려 있다는 점
- 빌린 돈이 인출 없이 카드사로 바로 빠져나갔다는 점
법원은 A씨의 소명을 받아들였는데요.
다만 법원마다, 사건마다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의뢰인 A씨는 현재
평균 소득 2,800,000 – 최저생계비 1,538,543 = 월 변제금 126만 원
126만 원 × 36개월 = 4,541만 원 / 총 채무 1억 1,000만 원의 41%
여섯 달을 기다리지 않았다면
채무는 훨씬 적었을 겁니다.
편파변제 의심을 벗고 약 4,550만 원 탕감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김해에 사는 40대 B씨는
병원 행정직이었습니다.
월급은 320만 원.
고등학생 딸과 둘이 살고 계셨죠.
채무는 7,000만 원이었는데요.
B씨가 무서워한 것은 빚이 아니라 독촉 전화였습니다.
딸이 그 전화를 받을까 봐서요.
그래서 통장에 돈을 남겨 두는 것으로
여덟 달을 버티셨는데요.
결제일에 알아서 빠져나가니 연체는 나지 않았죠.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B씨는 잘 버텼다고 여기셨는데요.
개인회생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있어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더 갚으면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봅니다.
거래내역을 열어 보니 카드사 다섯 곳 가운데
자동이체가 걸린 두 곳만 돈이 나갔습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B씨의 여덟 달치
거래내역부터 정리했는데요.
- 두 곳에 들어간 돈이 전부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다는 점
- 나머지 세 곳은 애초에 자동이체를 걸어 둔 적이 없다는 점
몇 해 전에 걸어 둔 설정이 남아
통장에 돈이 있어서 나간 거죠.
소명과 함께 남은 자동이체는 전부 해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해지하지 않으면 접수 뒤에도 계속 쌓이거든요.
법원은 기록을 확인하고 B씨의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2-4. 의뢰인 B씨는 현재
평균 소득 3,200,000 – 최저생계비 2,519,575 = 월 변제금 68만 원
68만 원 × 36개월 = 2,450만 원 / 총 채무 7,000만 원의 35%
여덟 달 동안 넣은 돈은
빚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접수와 동시에 상계를 막아 약 3,096만 원 탕감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울산에 사는 50대 C씨는
중장비 정비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월급은 380만 원.
아내와 대학생 아들까지 세 식구였죠.
채무는 5,200만 원이었는데요.
카드값이 모자란 달에는
적금을 깨서 채우는 방식도 쓰셨는데요.
그런데 급여통장도, 적금도,
마이너스 통장도 같은 은행이었습니다.
마지막 적금을 해약하러 갔을 때
C씨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약금이 그 은행 대출로 넘어갔거든요.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이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은행은 예금을 내줄 의무와 대출을 받을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어서 둘을 맞바꿀 수 있거든요.
C씨는 그제야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
남은 예금이 조금 있었고 급여일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상담 당일에
서류부터 맞췄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었거든요.
- 대출과 예금이 한 은행에 몰린 구조를 먼저 확인
- 남은 예금을 대출 없는 다른 은행으로 옮기도록 안내
- 급여가 들어오기 전에 개인회생을 접수해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
금지명령은 채권자에게 송달된 뒤부터
추심도, 압류도, 상계도 막습니다.
보통 접수 후 일주일 안에 나오지만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송달 전에 이미 통장에 있던 돈은
명령이 나와도 지키지 못하거든요.
명령이 은행에 닿은 뒤 급여가 들어와
C씨는 월급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미 상계로 넘어간 해약금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3-4. 의뢰인 C씨는 현재
평균 소득 3,800,000 – 최저생계비 3,215,422 = 월 변제금 58만 원
58만 원 × 36개월 = 2,104만 원 / 총 채무 5,200만 원의 40%
인가결정이 나면서
남아 있던 압류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마무리
세 분이 미룬 이유는 각각 달랐지만,
잃은 것도 각각 달랐는데요.
A씨는 대출 기록 네 건을,
B씨는 여덟 달치 납입금을,
C씨는 적금 해약금을 잃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면 기존 카드가 정지되어
체크카드를 만들게 되는데요.
돌려막기를 하시던 은행에서 만들면
C씨가 겪은 상계가 반복되거든요.
채무가 걸려 있지 않은 은행에서
새로 만드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돌려막기는 갚으려는 노력이지만
기다리는 만큼 기록은 불리해지는데요.
그 기록을 설명하는 일은
빨리 시작할수록 쉬워집니다.
이번 달 결제일을
어떻게 넘길지 계산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오늘 세 분처럼, 지금 멈추는 것이
가장 나은 조건이 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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