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합의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액할 수 있는 실무적인 전략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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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민지 변호사님께서는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하셔서 상해죄 관련 자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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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이제는 많은 분들이 법률 정보를 어느 정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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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상해가 발생했을 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상대방에게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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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가 아니라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상해죄가 적용되어야 상대방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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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께서 상해죄 합의금을 높게 받으시려면 협상 전략을 제대로 준비하신 뒤에 진행하는 게 훨씬 유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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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그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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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해진단서 2주, 3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전치 2~3주는 비교적 경미한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단 주수가 낮다고 해서 가해자의 책임까지 가볍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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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실제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뿐만 아니라 폭행 방법, 범행 동기와 경위, 반복적으로 폭행했는지, 위험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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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전치 2주의 상해라도 여러 차례 얼굴이나 머리를 가격하는 등 범행 방법이 위험했다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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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전치 3주라는 이유만으로 전치 2주보다 반드시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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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 주수와 실제 치료비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여주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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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의를 준비한다면 상해진단서만 제시하기보다 실제 치료기간과 통원 내역, 치료비, 후유증, 일상생활에 발생한 불편 등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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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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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는 사건 발생 후 가급적 빠르게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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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며칠 지나서 좀 괜찮아졌을 때 병원에 가보겠다"며 병원 방문을 미루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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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 멍이나 부종 등 외관상 상처가 사라질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상해가 폭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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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폭행을 당했다면 가능하면 사건 직후 병원이나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당시 상태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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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추가 진료와 검사를 받고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상처 사진 등을 함께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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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상해죄 합의금 높일 수 있는 실무적인 전략

상해죄 합의금을 조율할 때는 1)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2) 상대방이 합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점에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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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합의를 서두르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직 형사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합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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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본인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합의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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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합의 시기를 무조건 늦추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라서 사건의 진행 흐름, 합의 의사, 혐의 인정 여부 등을 살펴보면서 협상하기 적절한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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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합의금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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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제시할 때는 본인이 원하는 금액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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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금액을 제시하게 되면 상대측에서 과하다고만 생각하여 요구받은 금액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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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높은 금액을 요구하기보다 치료비가 실제로 얼마나 발생했는지, 치료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후유증은 남아 있는지, 폭행으로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어떤 지장이 발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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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상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할수록 피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에도 설득력이 생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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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해죄 합의는 정해진 금액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과 금액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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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해 합의금 기준과 합의금 증액하기 위한 협상 노하우까지 정리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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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협상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합의금을 협상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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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피해 정도를 축소해서 주장하거나,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높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버티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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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의금을 높이려면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 후유증, 사건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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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료진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을 주축으로 유사 사건과 실제 피해 정도를 검토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 후, 이를 토대로 합의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협상 전략을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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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가해자와 연락하고 금액을 조율하는 과정이 부담스럽거나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혼자 협상을 진행하기보다 저희와 함께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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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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