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미기재로 의료법위반 조사 받게 되었을 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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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의료진 출신 김민지 파트너 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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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드리기 위해 각 분야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님들이 사건을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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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오늘은 의료진 출신 김민지변호사님께서 수행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미기재에 관한 의료법위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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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에게는 진료기록 작성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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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되었다면 해당 의료진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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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의로 진료기록을 누락한 게 아니라 단순 실수에 불과했다거나 억울한 점이 있다면 다퉈볼 가능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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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로 진료기록부 미기재로 송치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받은 사례와 함께 대응 방법을 남겨드리겠으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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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료기록 일부가 누락되었다면 무엇을 소명해야 할까요?

진료기록부 미기재 혐의를 받았다면 전체 진료기록 중에서 누락된 부분과 그외 기록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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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서 진료기록 작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를 정확하게 남겨 이후 치료에 활용하고, 다른 의료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추후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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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부 내용이 빠졌더라도 나머지 진료 내역을 통해 당시 환자의 상태와 진료 과정, 처치 목적과 치료 경과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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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핵심적인 진료사항은 정상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특정 세부 항목만 누락된 경우라면, 해당 누락이 전체 진료행위를 확인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였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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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순한 착오나 기록 과정의 실수로 일부 내용이 빠진 사건이라면 평소 진료기록을 어떻게 작성해왔는지, 같은 환자나 다른 환자에 대한 다른 진료기록은 충실하게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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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사 단계에서는 미기재된 내용의 범위와 중요도, 전체 진료기록의 충실성, 누락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단순한 기록상 미비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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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환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미기재 사건에서는 기록 누락으로 인해 실제 진료 과정이나 환자의 건강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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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누락된 내용이 비교적 보조적인 시술이나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처치에 관한 것이고, 해당 시술 자체가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높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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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환자에게 부작용이나 후유증,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건의 경중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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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단순히 "안전한 시술이었다"라고 주장하기보다 해당 시술의 일반적인 방법과 위험도, 실제 환자의 진료 경과, 이후 이상 증상이나 추가 치료가 있었는지 등을 자료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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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료기록 누락으로 인해 후속 치료가 방해되거나 다른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잘못 판단한 사실이 없었다면 미기재로 인해 실제 의료상 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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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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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행정처분 기가을 1/2로 감경하여 7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운영에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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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의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위반 혐의를 방어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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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위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한의사인 의뢰인분은 환자에게 특정 약침을 시술했지만 약침 종류를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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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측이 실제 시술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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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만큼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정상관계를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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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동차보험 수가상 두 종류의 약침을 동시에 청구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에 기재가 누락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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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누락된 약침은 보조적인 시술이었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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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진료 내역은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해당 시술로 환자에게 별도의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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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한의학적 특성과 자동차보험 수가 체계를 바탕으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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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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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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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위반, 기소유예로 방어하여 병원 운영 타격 없이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 의료인 여러분의 면허와 병원 운영을 법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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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미기재 사건은 법리적이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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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어떠한 이유로 진료기록부 미기재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수사 기관에 정확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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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료진 출신 김민지 변호사를 주축으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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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운영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법률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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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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