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된 건에서 합의서 검토해드린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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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간병인인 의뢰인분이 환자측으로부터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안에서 합의서 문구를 검토해드린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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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가 명확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굳이 법률검토가 필요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차피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니 본인이 직접 판단해도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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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의 경우에는 가해자 입장과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서 문구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서 문구의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했다가 향후 다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심심찮게 확인됩니다(이는 보통 피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합의서 검토를 받은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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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문제가 될 만한 표현을 단어 하나까지도 샅샅이 찾아낸다는 마음으로 법률조력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간병인 의료사고 손해배상 건에서 합의서 검토해드린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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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문 개요 - 환자 측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의뢰인분은 환자를 간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손해배상 요구를 받고 계셨습니다. 환자 측에서는 의료사고로 인한 불편과 고통에 대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 모든 손해에 대해 지급을 요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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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에 대해서는 협상이 된 상태였지만 의뢰인분께서는 간병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본 사고가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합의서 등 계약서 검토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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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이번 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을 걱정하여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신중히 알아보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이 이번 일로 향후 불이익을 겪지 않기를 바라며 해당 합의서를 꼼꼼히 분석하고 추가적인 분쟁 요소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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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의료인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

2. 자문 내용 - 간병인 의료사고 손해배상 합의서 검토

저희는 원만한 합의 진행을 위해서 환자측이 겪은 불편과 고통에 대해 깊은 위로와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상대가 요구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했습니다. 합의서에도 '모든 손해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임을 명시하여 추후 분쟁 여지를 차단하고자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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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구만으로는 추후 분쟁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할 수는 없으므로 부제소 등 의무에 대해서도 명시하여, 동일한 사고를 근거로 새로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행정절차를 제기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료사고에서는 합의 이후 시점에서 상대가 불편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보상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저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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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분은 이 일이 외부에 유출되어 일자리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셨기에, 저희는 비밀유지 조항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재해두어 걱정을 해소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본건 증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게시하거나, 언론이나 제3자에게 제공, 유포, 공개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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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경우에는 합의금의 두배를 지급할 것으로 의무 위반시 책임을 명시해두었는데요. 외부 유출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효력 발생의 시점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저희는 양 당사자가 합의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항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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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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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추후 분쟁 요소를 차단하고 간병인 의료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합의서를 마련하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걱정이 가장 크셨기 때문에 저희의 법률 검토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전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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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 손해배상 합의서에서 문구 하나하나가 추후 어떤 분쟁 요소가 될 수 있을지를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비슷한 문구이더라도 미세한 표현 차이로 인해서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기에 신중히 검토를 진행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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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 측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도록 양 당사자에게 합의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도움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당장 확인할 수는 없더라도, 향후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상당한 결과 차이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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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관련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드리겠으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인 출신 변호사가 법리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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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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