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나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빚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채무액 그리고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신청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처럼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자나 프리랜서도 소득이 확인된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소득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최근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실제 변제 가능성을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채무와 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판단할 때 채무 규모 역시 중요한 기준입니다.

담보가 없는 채무와 담보부 채무는 각각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의 가치가 높다면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만 계산해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 실제 신청에서는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것과 실제 인가결정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와 최근 대출 내역은 어떠한지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대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했거나 가족이나

지인과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법원에서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명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은 단순히 자격만 확인하고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한 뒤 법원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까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현재 소득과 채무 그리고 재산을 기준으로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같은 채무 규모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지만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진행 가능성과 준비 방향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