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수위, 초범이면 벌금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성범죄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잠깐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 처벌수위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해당 행동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행위의 정도와 피해 회복, 전력 등 양형요소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수위 전에 성립요건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강제추행에서는 폭행·협박과 추행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다면 폭행·협박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하게 제압하지 않았으니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짧게 만진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이른바 기습추행처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에는 매우 짧은 신체접촉이라도 접촉 부위와 방법, 고의, 당시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우연히 접촉했거나 성적인 의도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① 접촉 부위와 구체적인 방법

②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당시 혼잡도

③ 접촉 전후 당사자의 대화와 행동

④ CCTV나 목격자 존재 여부

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

강제추행 처벌수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달라질까요?

법정형 안에서도 실제 처분이나 선고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① 추행의 방법과 정도

②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③ 피해 정도와 사건 경위

④ 동종 범죄 전력 여부

⑤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⑥ 사건 이후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

따라서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검찰 처분이나 재판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방향에 맞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촉 방식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CCTV·목격자·결제내역 등 객관자료를 확보합니다.

③ 사건 전후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용을 보존합니다.

④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습니다.

⑥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도 검토합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다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전부 부인하거나 반대로 충분한 검토 없이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처벌수위,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강제추행 처벌수위는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인가요?

A. 아닙니다. 초범 여부는 하나의 고려 요소이며 추행 방법과 정도, 피해 회복, 합의 여부와 사건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강제추행 처벌수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많이 낮아지나요?

A. 합의와 피해 회복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특정 형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혐의 인정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강제추행 처벌수위는 CCTV가 없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A. CCTV가 없더라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목격자, 사건 전후 대화와 이동기록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박현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박현철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국선변호인과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수위가 걱정된다면 벌금이나 실형 가능성부터 예상하기보다 먼저 강제추행 성립요건을 다툴 사건인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 회복과 양형을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사건 당시 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첫 조사 대응 방향부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