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형사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현장에 있었지만 제가 직접 작업한 것은 아닙니다.”

“작업자가 실수한 사고인데 관리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건설현장이나 공장, 물류센터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작업자뿐 아니라 현장소장·관리자·감독자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라는 직책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사고를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이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요구되는 합리적·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다음 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사고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지

② 안전조치를 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

③ 해당 안전관리 의무가 실제 누구에게 있었는지

④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현장 책임자라면 무조건 책임을 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관리자가 여러 명 있거나 원청·하청 관계가 얽혀 있다면 각 사람의 실제 업무와 권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특정한 안전조치를 담당할 주의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게 결과만을 이유로 업무상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현장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 전반을 감독할 책임이 있었다면 형식적인 직함이나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서는 직책보다 실제 업무분장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① 사고 발생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작업 시작부터 사고 발생, 구조조치까지 누가 어떤 지시와 행동을 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② 안전관리 자료를 확보합니다

: 안전교육일지, 위험성평가 자료, 보호장비 지급내역, 장비 점검기록, 작업계획서 등을 확인합니다.

③ 책임구조를 구분합니다

: 사업주,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작업반장, 원청·하청 담당자의 실제 업무와 지시 권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④ 객관적인 사고자료를 보존합니다

: CCTV와 현장사진, 작업일지, 메신저, 작업지시서, 목격자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사고 원인과 주의의무를 연결합니다

: 안전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의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정 안전조치 위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관리·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직접 작업하지 않은 관리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안전관리·감독 의무가 있었는지, 사고를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사망 결과뿐 아니라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Q.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서 유족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 회복과 합의, 사고 이후 조치 등은 양형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왜 박현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박현철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실무수습, 헌법재판연구원 실습연구원 및 대법원·서울고등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보다 아래 요소들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실제 업무분장과 책임범위

•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 사고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 객관자료와 현장 관계자의 진술

이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문서나 현장자료를 임의로 정리·삭제하기보다 원본을 확보하고, 본인에게 실제로 부과된 주의의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