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경찰 연락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성범죄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면 바로 검찰로 넘어가는 건가요?”

“재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걱정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경찰수사, 검찰수사,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될 수도 있고, 검찰 송치 후에도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 전, 경찰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보통 고소·신고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 CCTV·메신저·통화내역 등 증거확보, 목격자나 참고인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다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도 이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기억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답하기보다 사건 전후 상황과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얼마나 걸릴까요?

정해진 기간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CCTV와 포렌식 자료의 양, 당사자 진술의 차이, 참고인 수, 추가 증거조사와 보완수사 여부 등에 따라 수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추가조사가 이루어지거나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기다리면서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몇 달이면 무조건 끝난다”고 예상하기보다 현재 수사단계와 남아 있는 증거조사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은 완전히 끝날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경찰은 사건과 관련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다만 고발인은 이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 여부와 후속 절차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수사나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이 가능하고,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식기소하거나,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죄명과 사건에서는 약식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송치 자체를 유죄 확정처럼 받아들이기보다 어떤 증거와 혐의가 송치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와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출석요구서와 적용 혐의를 확인합니다.

② 사건 발생 전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③ 카카오톡·문자·사진·CCTV 등 자료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④ 피해자 주장과 객관자료가 다른 부분을 구분합니다.

⑤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⑥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회복과 양형자료를 검토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새로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재판까지 가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기소되면 법원은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유·무죄와 형을 판단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이나 추가 증거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행 경위와 피해회복, 전력, 사건 이후 태도 등 양형요소를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는 죄명과 선고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형사처벌 이외의 법적 효과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징역·벌금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성범죄변호사 상담은 첫 경찰조사 전에 받는 것이 좋을까요?

A. 첫 진술은 이후 확보되는 증거와 계속 비교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와 자료를 먼저 검토하면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면 불송치가 보장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불송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판단하므로 특정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Q. 성범죄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되면 끝나나요?

A.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왜 박현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박현철 변호사는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에서 경찰수사부터 검찰·재판 단계까지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처벌수위부터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또는 피해회복과 양형을 준비할 사건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성급하게 상대방에게 연락하기보다 현재까지의 사건 경위와 증거를 정리하고, 다음 절차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