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는 법, '7,500만원' 반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부동산 전문 하동권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계속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해 다음 계약 잔금까지 막힌 상황입니다.”

보증금 돌려받는 법을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반환소송입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단순히 “돈을 지급했다”는 주장보다 어떤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했고, 왜 현재 반환해야 하는지를 객관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 역시 상당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 결과 : 7,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인용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지급했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보증금 반환의무 자체가 없거나 반환 범위가 제한된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해 경제적인 부담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계약관계와 보증금 지급자료를 토대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① 계약관계와 지급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하동권 변호사는 계약이 체결된 과정과 보증금을 지급하게 된 이유, 실제 지급금액을 시간순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② 보증금 지급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금융거래내역과 계약 관련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실제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과 객관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③ 반환의무와 지연손해금을 주장했습니다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의무를 분석해 보증금 반환이 필요한 이유와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근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④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실제로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청구금액의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보증금 7,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결과 : 보증금 7,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인용

보증금 돌려받는 법,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와 상대방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점뿐 아니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후 주택에서 이사하더라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신청’만 해둔 것이 아니라 실제 등기가 완료됐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돌려받는 법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①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 계약기간, 보증금 액수와 반환조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② 지급자료를 확보합니다.

: 계좌이체내역과 영수증 등 실제 보증금을 지급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③ 반환 요구내용을 남깁니다.

: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등 언제 얼마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④ 상대방의 반환거절 자료를 정리합니다.

: “나중에 주겠다”,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지급하겠다”는 내용 등도 사건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⑤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살펴봅니다.

: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는 법,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보증금 돌려받는 법은 무조건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관계가 명확하다면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등을 먼저 검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반환의무나 금액을 다투고 있다면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 돌려받는 법을 알아보는데 이사부터 해도 될까요?

A. 주택 임대차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실제 등기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판결에 따라 지급하면 가능하지만,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예금 등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동권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하동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건물인도와 명도 등 부동산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사건에서는 지급받지 못했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 지급자료, 반환의무 발생 시점과 지연손해금, 승소 이후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송금내역, 반환을 요구한 대화부터 확보하고, 보증금 돌려받는 법 가운데 현재 상황에 맞는 반환청구·소송·강제집행 절차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