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커뮤니티에서의 PDF 파일 판매와 법적 문제

<서울대/감사원> 출신 <스타트업> 경험 변호사 정진권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어문저작물로서 출판사와 저자 측에 저작재산권이 있는 서적을 pdf 파일로 복제 및 전송하여 수회 판매한 상태에서, 저작자로 보이는 측과 거래를 하다가 거래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할 위기에서, 통지 시기와 전과기록, 죄성립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저작권침해는 원칙적으로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만, 영리목적으로 침해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합의 외에는 처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출판사과 같은 저작재산권자 혹은 저작권 관리업체 측에서 이와 같이 기획적으로 인터넷에 있는 저작권 침해자들에 관하여 감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통상적 일상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소를 하면 고소통지는 몇 달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 전과기록은 남을 것입니다. 이미 영리 목적으로 수회 거래한 상태이므로, 방통위를 통하거나 직접 정보통신업체에 연락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이용자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이를 들을 권리가 저작권자 측에 있습니다. 거래가 없었지만 앞선 거래가 성사되었으므로 확인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상 법정손해배상 추정액 혹은 받을 이익으로 추정하여 배상액을 저작권법상 정하고 있으니, 스스로 받을 이익을 생각하시어 합의에 임하시어 실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종료되시길 바라겠습니다. 3. 결론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합의가 어려우시거나 형사고소 되셨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관 경험으로 수사관의 심리와 기법을 예측하여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소울 파트너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