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통매음 등] 연인 간 다수 형사고소 사건, 혐의없음 

전 연인 명예훼손·모욕·통매음·정보통신망침해 고소,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연인 사이의 갈등이 격화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침해 등 여러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각각의 발언이나 행동만 떼어 놓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랜 기간 교제한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욕설이나 다툼이 문제 된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전후 대화, 제3자가 실제로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계정에 접근하게 된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의자는 여러 범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각 혐의의 구성요건과 실제 교제관계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하게 소명하였고, 그 결과 검찰은 명예훼손·모욕·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침해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1. 결과 요약

명예훼손 등 다수 혐의로 고소된 사건

검찰 불기소

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보통신망침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사건 기록과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위 각 혐의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건 개요

피의자와 고소인은 약 2년간 교제했던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교제 과정에서 신뢰관계가 무너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였고, 서로 다투거나 욕설을 주고받는 상황도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관계가 악화된 이후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다수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에 관한 명예훼손 및 모욕

•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등을 통해 이루어진 표현에 관한 통신매체이용음란

• 이메일 등 계정 접근과 관련된 정보통신망침해

등이었습니다.

단순히 고소내용만 보면 여러 범죄가 동시에 문제 된 사건이었지만, 실제 형사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3. 핵심 쟁점

쟁점 ① 명예훼손에서 문제 된 내용이 실제로 ‘허위사실’이었는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피의자 역시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문제 삼은 발언의 배경이 된 사실관계와 피의자가 당시 어떠한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② 모욕적인 표현이 제3자에게 실제로 인식될 수 있었는가

모욕죄에서는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통화가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지 등 공연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역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쟁점 ③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는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표현 자체뿐 아니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따라서 연인 사이의 격한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표현인지, 아니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④ 계정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통신망침해가 성립하는가

피의자는 교제 기간 동안 고소인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정을 공유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메일 등에 접속한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계정 이용관계, 자동로그인 여부, 평소 컴퓨터와 계정을 사용했던 방식, 접근 당시 피의자의 인식과 고의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핵심 증거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어느 한 번의 대화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장기간 교제하면서 실제로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메시지, 전화통화의 전후 사정, 교제관계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시간적 흐름​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변호인 측에서는 피의자와 고소인이 약 2년 동안 교제했고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갈등과 화해가 있었던 사정, 문제 된 표현들이 나오게 된 배경과 계정 이용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은 특정 메시지 한 줄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대화와 관계 전체의 맥락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변호 전략

첫째, 혐의를 하나로 묶지 않고 각각의 구성요건을 분리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고소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연인 사이에 싸우다가 발생한 일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에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있고, 모욕에는 공연성 문제가 있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에는 성적 목적이라는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혐의별로 검사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부터 분리하여 대응했습니다.

둘째, 문제 된 표현의 전후 맥락을 복원했습니다.

문제가 된 메시지나 욕설만 분리해서 보면 피의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나오기 직전에 어떠한 대화가 있었는지, 두 사람이 평소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했는지, 당시 왜 다툼이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행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개별 표현이 아닌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과 교제관계의 맥락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셋째, 객관적인 대화자료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당사자의 주장만 서로 충돌하면 수사기관이 어느 한쪽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카카오톡과 메시지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넷째,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성적 목적’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해당 표현이 연인 간 갈등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인지 구분하여 주장했습니다.

다섯째, 정보통신망침해 부분은 기존의 계정 이용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하면서 컴퓨터와 계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했는지, 자동로그인이 되어 있었는지 등 실제 사용관계를 설명하여 단순한 ‘무단 해킹’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6. 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수사기록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보통신망침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판단하여 해당 혐의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에서는 피의자와 고소인의 관계,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침해 부분 역시 기존의 컴퓨터·계정 이용관계와 구체적인 접근 경위 등을 토대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7. 대표변호사 분석

연인관계가 좋을 때 주고받았던 메시지와 행동은 관계가 끝난 뒤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교제 기간이 길고 다툼과 화해를 반복한 관계에서는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의 카카오톡과 통화내용 가운데 일부만 발췌되어 고소의 근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단순히

“연인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결국 각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라면 사실의 진위와 공연성 및 고의를, 모욕이라면 공연성을, 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면 성적 목적을, 정보통신망침해라면 접근 경위와 권한 및 고의를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일부 메시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제기간 전체의 대화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8. 판례·실무상 포인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메시지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 사이의 다툼에서 성적인 표현이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명예훼손 역시 허위사실 적시가 문제 되는 경우 해당 내용이 실제 허위인지, 피의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9. 실무 포인트

연인 사이의 형사고소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를 가능한 한 초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고소 전후의 카카오톡 전체 대화
일부 메시지만이 아니라 앞뒤 대화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② 통화내역 및 녹음자료
문제가 된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교제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교제기간과 갈등 및 화해 과정 등 두 사람의 실제 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④ 계정·컴퓨터 등의 기존 사용관계 자료
정보통신망침해가 문제 된 경우 기존에 계정을 공유했는지, 자동로그인이 되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⑤ 사건 발생순서 정리
장기간 교제한 사건은 자료가 방대하므로 날짜별 타임라인을 먼저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은 하나의 행위를 놓고 판단하는 사건보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친 카카오톡과 전화통화, 만남, 다툼과 화해의 과정을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예훼손,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침해 등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된 경우에는 각 죄명의 구성요건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설명만을 반복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이 실제로 판단하게 될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검토합니다.

11. 상담 안내

연인 또는 전 연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기보다 먼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의 갈등에서 명예훼손,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협박, 정보통신망 관련 혐의 등이 동시에 제기되는 경우​에는 경찰조사 이전부터 혐의별 쟁점을 구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형사절차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