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에서 선고유예, 검사항소 기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 선고유예 → 검사항소 기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선고유예를 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선고유예가 유지된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벌금 액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형사판결의 결과가 장래의 직업과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이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키지 않고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유예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데 이어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선고유예를 최종적으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1. 결과 요약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최초 처분 :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정식재판 결과 :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

검사항소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항소심 결과 : 검사의 항소 기각

최종 핵심 :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 정식재판 선고유예 → 검사항소 기각 → 선고유예 유지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4년 5월경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거리와 전철역 등에서 짧은 하의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촬영물은 총 5건이었고 피해자는 4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이후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디지털포렌식에도 협조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촬영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해 처음 내려진 처분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액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벌금형을 그대로 확정시키는 대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를 목표로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는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수사에도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확정할 것인가, 아니면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여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특히 법원에 단순히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이후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재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촬영물의 내용과 유포 여부는 어떠한지, 기존 생활관계와 장래 계획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인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핵심 증거 및 정상자료

이겨내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자료와 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범행 인정 및 수사협조

의뢰인은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았고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과정에도 협조하였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촬영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②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거나 위법행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③ 촬영물의 외부 유포가 없었던 점

문제가 된 영상들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었고 별도의 저장장치로 옮기거나 타인에게 보여주고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④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의뢰인은 자신의 성 인식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 등을 이수하였습니다.

⑤ 전문적인 심리검사와 상담 및 치료

의뢰인은 성인지 왜곡과 관련된 심리검사를 비롯하여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 원인을 스스로 점검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⑥ 객관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전문기관의 재범위험성 평가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판 일반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서는 총점 3점, 한국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는 총점 4점으로 평가되어 모두 재범우려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⑦ 사회봉사 등 범행 이후의 생활태도

의뢰인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⑧ 공무원 시험 준비 및 장래에 미칠 영향

의뢰인은 병역의무를 마친 뒤 국가공무원이 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그동안 준비해 온 공무원 임용과 장래의 직업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변호 전략

이 사건의 변론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되, 재범 가능성과 범행 이후의 변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장래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선고유예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처음부터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둘째,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셋째, 동종전력은 물론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넷째, 사건 이후 성범죄 예방교육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심리검사·상담·치료까지 진행한 점.

다섯째, 객관적인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실제로 재범우려가 낮게 평가된 점.

여섯째,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건 이후 변화된 생활태도를 보여준 점.

일곱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벌금형의 확정이 장래에 미칠 불이익이 매우 큰 점.

그리고 이 사건과 동종·유사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진 다수의 실제 판결례를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추상적인 선처 호소가 아니라,

범행 내용 → 수사 태도 → 재범 가능성 → 교육 및 치료 → 사회적 유대관계 → 장래 불이익 → 유사 판결례

까지 하나의 구조로 연결하여 선고유예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6. 결과 – 벌금 500만 원에서 선고유예

정식재판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초 의뢰인에게 내려졌던 것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식재판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범행 이후의 재범방지 노력을 충실하게 제시하면서 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확정시키는 대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7. 검사의 항소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1심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지자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은 원심의 형, 즉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이미 확보한 선고유예를 다시 지켜내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1심에서 얻어낸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8. 항소심 결과 – 검사의 항소 전부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한 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았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주문은 명확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얻어낸 벌금 5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9. 대표변호사 분석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죄를 받을 수 있는가”만을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관계상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처분과 형을 받을 것인지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동일한 벌금형이라도 의뢰인의 직업과 신분, 준비하고 있는 시험 등에 따라 현실적인 파급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직업과 신분, 전과관계, 촬영 경위, 촬영물의 내용과 수량, 유포 여부, 피해회복 가능성, 범행 이후 교육과 치료, 재범위험성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단순히 반성문과 탄원서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성범죄 예방교육, 심리검사, 심리상담 및 치료, 객관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사회봉사 자료, 공무원 시험 준비자료와 유사사건의 선고유예 판결례등을 종합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을 통해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데 이어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켜 결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0. 판례·실무상 중요한 점

선고유예는 단순히 “초범이면 받을 수 있는 처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횟수와 기간, 촬영 부위, 촬영 방법, 피해자의 특정 여부, 촬영물의 저장 및 유포 여부, 범행 이후 삭제 여부, 수사협조 정도, 피해회복 노력, 동종전력, 성범죄 예방교육 및 상담·치료 여부, 재범위험성

등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양형자료를 언제부터,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결과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실무 포인트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뢰인의 사정을 검토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 청구가 모든 사건에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수량, 피해 정도, 전과관계, 합의 여부, 직업상 불이익, 기존 약식명령의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서 출발하여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유예를 받았고,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켜 그 결과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2.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변호인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혐의 인정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결과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이를 위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직업과 신분, 장래 계획, 형사처벌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불이익까지 함께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약식명령 단계에서 끝내지 않고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뒤,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여 항소기각 판결까지 받아냄으로써 선고유예를 지켜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검찰에 송치된 경우,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대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건의 단계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상담 안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의 대응뿐만 아니라 기소 이후 양형변론과 정식재판, 항소심 대응까지 사건 전체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군인, 회사원, 전문직 등 형사처벌의 결과가 직업과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자체뿐만 아니라 판결 확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함께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구체적인 증거관계와 의뢰인의 상황을 확인한 뒤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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