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 구글 드라이브 파일 업로드, 고의 부정 불송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클라우드 자동·일괄 업로드였다면? 불송치 성공사례

구글 드라이브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4개가 업로드되어 아청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

파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고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정황을 통해 소명하여 최종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1. 결과 요약

사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쟁점: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된 성착취물 파일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및 소지 고의 인정 여부

문제된 파일:총 44개

변호 전략:파일의 취득·보관·이전 경위와 디지털기기 교체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고, 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 보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 주장

최종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기관은 2025년 3월 5일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업무 특성상 회사나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저장·관리해 왔습니다.

업무자료 백업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랜 기간 제대로 확인하거나 정리하지 못한 다수의 파일이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의뢰인의 노트북에는 약 7,400개 폴더, 85GB 상당의 업무 관련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고, 과거 자료까지 포함하면 100GB를 훨씬 넘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7월 19일, 의뢰인은 원드라이브에 보관되어 있던 약 4GB의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로 옮겼습니다.

문제는 그 직후 발생했습니다.

구글 계정이 정지되었고, 업로드된 자료 가운데 아동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총 4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글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저장·소지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파일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그 파일이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지했다”는 것은 같은 것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고의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된 파일을 직접 확인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뒤 별도로 저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던 대량의 파일을 일괄적으로 다른 클라우드로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의 파일 역시 함께 업로드된 것이고, 의뢰인은 해당 파일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에서도 의뢰인이 문제된 성착취물을 직접 보고 확인한 사실이 없고, 저장되어 있던 자료 가운데 그러한 파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역시 알지 못했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핵심 증거와 객관적 정황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저는 몰랐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실제 파일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겨내 측에서는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객관적인 주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 장애 관련 자료

• 의뢰인 노트북에 저장된 방대한 업무자료 현황

• LG전자 서비스센터의 노트북 수리 및 SSD 교체 영수증

• 사건 발생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가족여행 항공권 예약자료

• 휴대전화 구입 결제내역

• 기존 휴대전화 중고판매 거래내역

• 직업상 징계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다수의 동종·유사 사건 불기소처분 및 무죄 판결 자료

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변호 전략

① ‘파일의 존재’와 ‘고의적 소지’를 분리하여 주장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결과만으로 고의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문제의 파일이 업로드되었다는 객관적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이 해당 파일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문제된 자료는 별도로 선별해 업로드한 것이 아니라 원드라이브에 장기간 보관되어 있던 약 4GB 상당의 파일을 옮기는 과정에서 함께 업로드된 것이었습니다.

② 수사기관이 의심한 ‘증거인멸 정황’을 적극 반박

이 사건에서 특히 위험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글 계정 정지 이후 의뢰인이 노트북 SSD를 교체하고 휴대전화까지 변경했다는 사실입니다.

수사기관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은 LG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실제 점검을 받았고 SSD 불량 판정에 따라 교체한 것이었음을 서비스센터 영수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휴대전화 역시 예정되어 있던 가족여행에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 등이 있었음을 설명하면서, 가족여행 항공권이 이미 수개월 전 예약되어 있었다는 점과 휴대전화 구매내역, 기존 휴대전화의 중고거래 내역 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즉, “교체했다” → “증거인멸이다”

라는 단순한 추론이 성립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교체 경위를 설명한 것입니다.

③ 문제된 파일의 시간적 특성을 강조

또 하나 주목한 부분은 문제된 파일들이 모두 상당히 오래된 자료였다는 점입니다.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문제된 파일들이 모두 4년 이상 된 파일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찾아보고 의도적으로 소지해 온 사람이라면 최근 시기의 유사한 자료가 추가로 발견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문제된 자료들은 장기간 방치된 과거 파일들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 동종 사건의 불기소·무죄 사례를 폭넓게 제시

고의가 쟁점이 된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해 왔는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등에서 내려진 다수의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와 함께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의 무죄 판결 사례가 검토자료로 첨부되었습니다.

6. 최종 결과

경기도남부경찰청은 2025년 3월 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실제 클라우드에서 다수의 문제 파일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적인 소지가 인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파일이 존재하게 된 경위, 저장 형태, 파일의 생성·보관 시점, 피의자의 평소 자료관리 방식, 디지털기기 교체 경위 등 전체적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7. 대표변호사 분석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파일이 ‘발견된 장소’만큼 ‘어떻게 그곳에 들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이나 클라우드 자료에서 문제 파일이 확인되면 피의자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 보고 사건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는 백업, 동기화, 일괄 업로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파일이 이동하거나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파일의 발견 사실과 피의자의 고의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본 적이 없다”, “자동으로 저장된 것 같다”는 추상적인 해명만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왜 해당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다른 파일들과 어떠한 형태로 섞여 있었는지, 평소 자료관리 방식은 어떠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바로 그 부분에 변론을 집중한 사건이었습니다.

8. 관련 판례·수사 실무상 포인트

성착취물 소지 혐의 사건에서는 고의에 관한 사실관계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은 사건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이 직접 다운로드된 것인지, 자동 저장 또는 동기화 과정에서 생성된 것인지, 압축파일이나 대량의 자료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실제 열람 흔적이 존재하는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일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는지, 파일이 언제 생성·저장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의 변호인 의견서에서도 다수의 동종·유사 혐의없음 처분과 무죄 판결을 제시하면서, 단순한 파일 존재를 넘어 피의자의 인식과 고의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적극 변론했습니다.

9. 실무 포인트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과 디지털 증거에 대한 대응입니다.

수사기관은 파일의 저장 위치뿐 아니라 다운로드·업로드 경위, 기기 사용 내역, 파일 관리 방식, 기기 교체나 초기화 여부 등을 종합하여 고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연락을 받은 뒤 임의로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기기 교체나 수리였더라도 그 시점에 따라 수사기관이 증거인멸을 의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SSD와 휴대전화 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의심받았지만, 수리 영수증·구매내역·여행 예약자료·중고거래 내역 등으로 그 이유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 사건과 같이 디지털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법리 주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① 파일의 저장·이동 경위
② 클라우드 이용 방식
③ 문제 파일에 대한 인식 가능성
④ 파일의 생성·보관 시점
⑤ 디지털기기 교체 경위
⑥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일치 여부
⑦ 유사 사건의 불기소·무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합니다.

특히 이미 수사기관이 불리한 정황을 확보한 사건이라면 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그 정황이 왜 범죄의 고의를 의미하지 않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1. 상담 안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신도 알지 못했던 파일이 클라우드나 저장매체에서 발견되었거나, 대량의 자료를 백업·동기화·이전하는 과정에서 문제 파일이 함께 저장된 경우라면 파일의 존재를 언제부터 인식했는지, 실제 열람하거나 관리했는지, 어떠한 경위로 저장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 초기의 진술이 이후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모순될 경우 방어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아청법위반, 디지털성범죄 등 형사사건에서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의뢰인과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