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선수가 마약으로 적발된 경우 — 협회 징계와 형사 대응 병행
사건 개요
프로선수가 마약류 투약이나 소지 혐의로 적발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수사기관의 별건 수사 과정에서 통화·계좌 내역이 드러나기도 하고, 지인의 제보나 유흥업소 단속 과정에서 함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속 구단이나 협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로든 한 가지는 같습니다. 적발된 순간부터 서로 다른 두 개의 절차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수사기관의 형사입건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고, 구속 여부와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른 하나는 소속 협회·구단의 자체 조사와 징계 절차입니다. 언론 보도가 나가는 순간 협회는 잠정 출전정지 등 신속한 조치부터 취하고, 이어서 상벌위원회 회부로 넘어갑니다. 선수 본인은 형사절차의 변호인과 협회 징계 대응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데, 두 절차는 심리 기준도, 진행 속도도, 요구하는 자료도 전혀 다릅니다.
많은 선수와 가족들이 "형사에서 선처를 받으면 협회 징계도 자연히 가벼워지지 않겠느냐"고 기대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생각입니다. 형사절차와 협회 징계는 법적 성격 자체가 다른 별개의 트랙이기 때문에, 형사 대응만 신경 쓰다 협회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을 놓치면 선수 생명이 걸린 징계 수위가 예상보다 무겁게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적발된 물질이 무엇이냐입니다. 대마를 흡연·섭취한 경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소지한 경우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 자체가 다릅니다. 둘째, 형사절차와 협회 징계가 일사부재리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협회 징계는 국가형벌권 행사가 아니라 선수계약과 협회 규약에 근거한 사적 제재이므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심지어 형사처벌보다 먼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협회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형사절차의 자백성 증거로 넘어갈 위험입니다. 넷째, 징계 수위를 정할 때 협회가 실제로 보는 요소—초범 여부, 투약 경위, 언론 노출 정도, 선수생활 지속 가능성—를 미리 관리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서로 얽혀 있어서, 형사 대응만 준비하고 협회 절차를 뒤로 미루면 이미 잠정조치 단계에서 불리한 사실관계가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적발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두 트랙을 동시에, 그러나 서로 충돌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형사 절차에서 물질을 특정하고 진술을 관리하기
형사 쪽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죄명과 법정형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언론에는 "마약 적발"로 뭉뚱그려 보도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물질에 따라 배로 갈립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감정 결과를 검토해 물질과 수량을 다툽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모발 감정 결과가 곧바로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시료 채취 절차에 본인 동의와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었는지, 채취부터 감정까지 시료 보관·이송 과정에 단절 없이 연결되었는지(연속성, chain of custody)를 검토합니다. 모발검사는 검사 시점 이전 수개월의 투약력까지 반영될 수 있어, 검출된 시기와 실제 투약 시점 사이에 괴리가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혐의 자체가 무너질 수 있고, 흔들리지 않더라도 투약 시기·횟수를 좁혀 양형에 유리한 사실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과 협회, 양쪽에 대한 진술을 조율합니다.
적발 직후에는 경찰·검찰의 조사 요구와 협회·구단의 경위서 제출 요구가 거의 동시에 들어옵니다. 협회에 제출한 경위서나 진술은 형사절차에서 자백성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반대로 수사기관 진술이 협회 징계 자료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먼저 진술할지, 진술의 표현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형사 대응 전략과 징계 대응 전략을 함께 놓고 결정합니다. 변호인 없이 협회 경위서부터 서둘러 제출하는 경우 형사절차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진술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양형 자료를 적발 초기부터 준비합니다.
초범이고 투약 경위에 특별히 무거운 사정이 없다면, 자수·자백 정황, 치료보호기관 상담·치료 이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여부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런 자료는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뒤보다 적발 직후부터 순차적으로 쌓아 갈수록 신빙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협회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을 확보하고 복귀 가능성을 지키기
협회 징계는 형사재판과 달리 절차 규정이 협회마다 다르고, 선수 측 방어권이 형사절차만큼 정교하게 보장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프로야구단은 마약 투약에 연루된 선수에게 규약상 품위손상행위 조항을 근거로 사회봉사 명령 등 자체 제재를 부과한 바 있고, 상당수 종목단체는 부정행위·품위손상행위에 대해 참가활동정지·출장정지·제재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규약에 포괄적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규약상 근거 조항과 선례를 대조합니다.
대부분의 협회 규약은 "품위손상행위", "성실의무 위반" 같은 포괄적 조항으로 마약 관련 사안을 제재합니다. 조항의 문언이 요구하는 요건과 이 사안의 사실관계가 실제로 들어맞는지, 그리고 과거 유사 사안에서 협회가 어느 수위로 제재했는지(출장정지 기간, 제재금 액수, 사회봉사 시간 등)를 대조해, 이번 징계가 선례에 비해 과중하지 않은지를 다툴 근거로 삼습니다.
2) 잠정조치와 본징계를 구분해 각각 대응합니다.
협회는 여론과 이미지 관리를 위해 상벌위원회 결론이 나기 전에 잠정 출전정지부터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정조치 자체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정식 상벌위원회 회부 단계에서는 소명서 제출, 위원회 출석, 반박 자료 제시 등 절차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본징계의 수위와 형식(자격정지 기간, 사회봉사, 벌금성 제재금 등)이 사실관계에 비례하도록 다툽니다.
3) 형사절차 결과가 나오기 전 협회의 선제적 중징계 움직임을 관리합니다.
기소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회가 여론에 떠밀려 영구제명 수준의 중징계를 서두르는 경우, 무죄추정 원칙과 절차의 순서를 근거로 징계 확정을 형사절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거나, 최소한 확정 전 단계에서는 잠정조치 수준으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선수 측 방어의 핵심 전략이 됩니다. 이 유보 요청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가 이후 선수 생활 복귀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결론
프로선수의 마약 적발 사건은 형사처벌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아무리 좋은 결과를 받아도, 협회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을 챙기지 못하면 선수 생명 자체가 끝날 수 있고, 반대로 협회 대응에만 매달리다 형사절차의 진술 관리를 놓치면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같은 사실관계를 서로 다른 잣대로 보는 별개의 트랙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이해하고, 적발 사실이 알려진 즉시 형사 대응과 협회 대응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무엇을 먼저 진술하고 무엇을 먼저 소명해야 할지 대응의 순서와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