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아청물구매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저를 찾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결제 내역과 구매 건수입니다.
판매자가 검거되면 구매자 결제 내역이 역추적되며, 구매 건수와 기간이 혐의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2 구매자를 어떻게 특정하나요
판매자 기기 포렌식으로 구매자 연락처와 결제 내역이 확인됩니다.
가상화폐 지갑 주소, 문화상품권 핀번호 사용 기록, 페이 결제 내역이 특정 수단이 되며, 익명 수단을 사용해도 역추적이 가능합니다.
3 미성년자 인식 여부, 어떻게 다투나요
판매자가 성인이라고 명시했거나 영상 제목·섬네일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4 포렌식 결과를 예측해야 하는 이유는?
진술이 포렌식 결과와 충돌하면 이후 모든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한 번만 샀다"고 진술했는데 복수의 구매 이력이 나오면 신빙성이 무너지므로, 결과를 예측하고 진술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5 집행유예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 심리 상담 기록, 재발 방지 서약서, 진지한 반성문, 직장 재직증명서와 가족 탄원서가 함께 갖춰져야 작량감경 근거가 됩니다.
구매 건수가 적고 유포 행위가 없었다는 점도 감경 요소입니다.
결론은 구매 건수와 유포 여부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지며,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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