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사건 초기부터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쟁점: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성범죄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군에 속합니다. 쟁점은 범죄사실 자체보다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왜 어려운 사건이었나

관련 법정형이 무겁고 법원이 실형을 원칙으로 삼는 범죄유형이라, 자칫하면 실제 구금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리한 정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대응 전략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형사처벌 전력 유무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폭넓게 수집하여 재판부에 소명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 조치에 대한 의지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처벌을 마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성범죄는 법원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분야이지만, 사건의 경위와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충실히 소명하면 집행유예를 받아낼 여지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