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급행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혼잡한 지하철에서 실제로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출퇴근 시간대 급행열차와 같이 극도로 혼잡한 공간에서는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어, 그 접촉이 고의에 의한 추행 행위인지 아니면 혼잡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단순 접촉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왜 어려운 사건이었나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특정한 신체 부위에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자칫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혼잡한 지하철 내부라는 특성상 명확한 목격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대응 전략

사건 당시 열차의 혼잡도와 의뢰인 및 피해자의 위치,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문제된 접촉이 고의적인 추행이 아니라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접촉이었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혼잡한 대중교통 안에서의 신체 접촉은 고의성 여부를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명확히 소명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