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다 갚았는데 들어온 강제집행, 청구이의로 저지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계에 가입해 순번대로 곗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왔습니다. 향후 낼 계불입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계가 깨지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하여 3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상대방이 진행 중이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전부 취하하고 6억 원짜리 공정증서의 효력을 전부 소멸시키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쟁점: 합의를 이행했는데도 진행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가

의뢰인은 약속대로 3억 원을 지급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미 소멸했어야 할 6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서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합의로 소멸한 채무에 기한 집행을 막아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왜 어려운 사건이었나

공정증서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집행권원 형태로 남아 있었고, 상대방이 합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다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합의의 존재와 이행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합의서와 3억 원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합의에 따라 공정증서상 채무가 전부 소멸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이에 반하는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절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그대로 인가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은 이미 이행을 마친 합의의 효력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채무 관련 합의를 할 때는 이행 사실을 나중에 명확히 증명할 수 있도록 지급 내역, 합의서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합의를 다 이행했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집행에 나선다면, 청구이의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