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이미 구속됐다면? 보석으로 석방되는 방법과 조건 

안녕하세요 마약전문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마약사건으로 가족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대부분 눈앞이 캄캄해지며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속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단계일 뿐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도 '보석'을 통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석이 정확히 무엇이고 누가 청구할 수 있으며, 마약 사건에서는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1. 보석이란 무엇이고,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사람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석은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 신분이 된 사람에게만 인정되고, 아직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다툴 수 있는 절차는 구속적부심이고, 이후 검찰이 기소해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면 더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없어 그때부터는 보석허가청구로 넘어가야 합니다.

청구권자도 생각보다 넓게 인정되는데,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도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도 가족이 먼저 나서서 보석을 청구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 법원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

형사소송법은 보석을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 경우, 청구가 있으면 법이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제외 사유가 상당히 폭넓다는 점입니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불분명한 주거,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3. 왜 유독 마약 사건은 보석이 어렵다고 할까

실무에서는 성범죄, 마약, 조직폭력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보석이 잘 나오지 않는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약 사건이 이 범주에 자주 포함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상습으로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고, 마약류관리법은 상습적으로 관련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 초범은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동종 전과가 1회만 있어도 실형 선고 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습성이나 누범이 문제 되는 사안일수록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인 셈입니다. 다만 이는 '나오기 어려운 유형'이라는 뜻이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므로, 재량에 의한 임의적 보석의 여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4. 보석 청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보석은 변호인이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검사의 의견을 받은 뒤 법원이 허가·기각을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통상 신청 후 1~2주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허가가 나면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되는데, 보증금 액수는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현금 마련이 어렵다면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방법도 실무상 많이 쓰이지만, 이후 보석이 취소되면 보증보험사가 보험금 전액을 구상 청구하게 되므로 결국 갚아야 할 돈이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석방 이후에도 지정된 일시·장소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 주거 제한,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같은 조건이 함께 부과됩니다.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보석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의 행동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공범이나 사건 관계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정황이 드러나면 증거 인멸 우려가 뒷받침되어 그 자리에서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명백한 증거 앞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 역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석 심리 중 공범이나 증인에게 연락을 시도하다 발각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확정되어 보석이 즉시 기각되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보석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면 재판부가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해 구속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구속됐다는 사실이 곧바로 실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보석은 그 사이에서 방어권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다만 마약 사건은 상습성·누범 문제가 얽히기 쉬워 다른 사건보다 문턱이 높은 편이고, 심리 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가 기회 자체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라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보석 청구의 시점과 소명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마약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전략을 세워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마약사건보석 #보석청구조건 #필요적보석 #마약구속 #보석보증금 #구속적부심 #형사소송법제95조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