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 전과와 병역, 실형을 받으면 군대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마약전문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상담을 오는 20대 초반 남성 의뢰인들에게는 처벌 수위 못지않게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저 이러면 군대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30대 이하 청년층이 마약류 사범의 60%에 달할 만큼 병역을 앞둔 나이대의 사건이 드물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 전과 자체가 곧바로 병역을 면제하거나 등급을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형을 받는지에 따라 병역처분이 실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1. 병역판정검사와 범죄전력은 별개

병역판정검사에서 매겨지는 신체등급은 기본적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되는 것이지, 범죄 전력 자체가 검사 당일의 등급을 직접 좌우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병역판정검사 결과가 즉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형이 확정되고 나면, 병역법에 따라 별도의 '병역처분 변경'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실형이 확정되면, 병역처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5조는 수형자, 즉 실제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사람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수형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보충역 편입이나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스스로를 해치는 등 병역법이 별도로 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이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이러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인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데, 실무적으로 징역·금고의 실형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이면 보충역으로, 그보다 무거운 형이 확정되면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구조입니다.

3. 이미 입대한 현역병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제도는 아직 입영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이라도 마약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병역처분 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는 현역병에 대해서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병역처분변경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복무 중인 군인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 군 수사·재판 절차와도 맞물릴 수 있어, 일반 형사사건보다 챙겨야 할 절차가 한층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4. 결국 핵심은 '집행유예냐, 실형이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병역처분 변경 제도는 어디까지나 '실형', 즉 실제로 교도소에 복역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같은 유죄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친다면 실제 복역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조항이 정한 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은 단순히 지금 당장의 자유를 지키는 문제를 넘어, 병역을 앞둔 의뢰인에게는 이후 몇 년의 진로까지 갈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투약 횟수와 정황,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형량 자체뿐 아니라 병역 문제에도 직결되는 셈입니다.

5. 마무리하며

병역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군 복무 중인 상태에서 마약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형사처벌의 수위만큼이나 그 결과가 병역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간극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병역 문제까지 걱정되신다면, 마약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방향을 미리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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