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외국인 마약사건, 형사처벌보다 강제퇴거가 더 무서운 이유 

안녕하세요 마약전문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지난해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3,29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한 마약류 접근이 쉬워지면서 외국인 마약사건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외국인 의뢰인들과 상담하다 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면 한국에 계속 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마약사건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체류자격 상실이나 출국명령, 강제퇴거, 입국규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매매·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즉,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 마약사건이 내국인 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출입국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형사법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내 체류가 계속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진짜 문제는 형사절차 이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사처벌과 출입국 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것입니다. 형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해서 출입국 당국까지 반드시 국내 체류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의 경우 범행의 종류와 내용, 형사처분의 결과 등에 따라 출입국사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체류자격의 취소나 변경,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등의 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의뢰인이라면 형사사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과 동시에, 그 결과가 향후 체류자격 및 입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모두가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약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인이 동일하게 강제퇴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출입국 처분은 범죄의 내용과 형사처분의 결과, 체류자격, 국내 체류기간, 가족관계, 국내 생활기반,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거나 장기간 국내에서 생활해 온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특별한 경우 등에는 이러한 사정을 출입국 당국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국 당국의 처분에 따라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출입국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구체적인 처분 내용과 불복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재외동포가 체류자격을 잃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된 뒤, 이후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했음에도 입국금지 등의 사유로 거부된 사례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받은 처분이 이후 수년간의 체류와 재입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수사 초기부터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체포·구금되는 경우에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본인이 요청하면 본국 영사기관에 통보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언어의 어려움이 있다면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본인의 의사와 다른 내용이 진술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진술 과정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마약사건에서는 형사사건만을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시에 향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마무리하며： 형사처벌과 출입국 문제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마약사건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의 결과가 체류자격이나 재입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범행의 경위와 정도, 마약류의 종류와 양, 투약·소지·매매 여부, 전과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형사절차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한편, 국내 체류기간과 가족관계, 직업 및 생활기반 등 출입국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마약사건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것과 국내 체류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를 별개의 문제로 보고 각각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워야 하며, 특히 수사 초기부터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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