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청소년 마약사건, 성인사건과는 처벌 궤도 자체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마약전문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10대 마약류 사범은 2015년 128명에서 지난해 674명으로, 10년 사이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마약에 접근하기 쉬워지면서 청소년의 마약 범죄 역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들 중에는 "미성년자니까 크게 문제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처분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 나이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먼저 연령에 따른 구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한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이상이라고 해서 성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사건의 내용과 범행의 정도, 재범 가능성, 소년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 소년부에 송치할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2. 소년부로 송치되더라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인 형사사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처분을 단순한 훈방이나 경고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부터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될 수도 있으며, 마약류 사건의 경우에는 약물 문제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 함께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약의 투약 횟수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단순 투약을 넘어 매수·판매·유통에 관여한 경우라면 보호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무거운 결과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부로 가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보고 사건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 형사재판으로 이어져도 소년법상 특례가 적용됩니다

검사가 형사기소를 선택하여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른 특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정기형 제도입니다.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게 됩니다. 이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을 유통·투약한 10대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소년법상 특례는 청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한 제도이지, 마약 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4. 사건의 갈림길은 초기 대응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연령대이고 동일한 마약 혐의를 받더라도 사건의 결과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형사기소를 선택할지 소년부에 송치할지, 또는 교육·상담 등 선도조건을 전제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지는 범행의 내용뿐만 아니라 소년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치료 및 재활 의지, 보호자의 보호·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단순히 "미성년자이니 괜찮을 것"이라고 대응하기보다는, 범행 경위와 마약에 접근하게 된 과정, 투약 횟수와 기간, 공범 관계, 마약류의 종류와 양,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상담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가 자녀의 재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보호·감독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 마치며: 청소년 마약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마약사건은 단순히 성인 사건에서 형량만 낮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촉법소년인지 범죄소년인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고, 범죄소년의 경우에도 소년부 송치와 형사기소라는 서로 다른 절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마약류 투약이나 소지, 매수, 판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정확한 연령과 혐의의 내용, 범행 경위 및 증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소년부 송치 가능성과 형사절차 진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면서 자녀의 반성 및 재활 의지와 보호자의 감독 능력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사건은 사건 초기의 대응 방향에 따라 이후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소년사건과 마약사건에 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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