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기소유예의 불이익과 대응 방법 

군인 기소유예 처분이 가져오는

징계 불이익과 헌법소원 취소 방법

저자 : 조기현

목차

1. 군인 기소유예 처분이 무서운 이유,

내부 징계와 신분상 불이익

2.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을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

헌법소원 심판

3. [실제 성공사례] 중징계 위기였던

군인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군인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불안한 수사를 받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무사히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며

안도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군인은 민간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의무를 요구받는 신분입니다.

형사 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군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정상적인 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구체적인 불이익과

이에 맞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합니다.

유일한 법적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군인 기소유예 처분이

무서운 이유, 내부 징계와 신분상 불이익

검사가 내리는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겠다

는 취지의 처분입니다.

즉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한 상태입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통보받은

군 부대는 이를 근거로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합니다.

간부나 사병 모두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등의

엄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교나 부사관 같은

군 간부에게는 치명적인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진급 예정자 명단에 올랐더라도

징계가 의결되면 명단에서 삭제되며,

징계 기록이 7년 동안 유지되어

향후 장기 복무 심사나

진급 심사에서 탈락하는 원인이 됩니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현역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강제로 전역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군인 징계위원회 회부 시 주의사항

기소유예 처분 이후 군 부대로부터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 내용에 대해 억울한 점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서류로 제출하지 않으면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서 양식대로

비위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을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

헌법소원 심판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항소나 상고를 통해 다툴 수 있지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 내부 절차로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검사의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인정받으려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는 점을

명백한 서면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헌법소원 심판은 법률에 따라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처분 고지서를 받은 즉시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실제 성공사례]

중징계 위기였던

군인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

군인이었던 의뢰인 A씨는

군 복무 중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본인의 휴대폰 배터리가 모두 방전되어

꺼진 상태였습니다.

때마침 주점 점원이 카운터에 놓아둔

휴대폰을 발견하고

잠시 통화만 하고 돌려놓을 생각으로

이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통화를 마친 후 인사불성이 되어

점원의 휴대폰을 길가에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점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된 A씨에 대해

검찰은 휴대폰을 동의 없이

가져갔다는 이유를 들어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취득하려는 목적,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군 내부에서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저희는

당시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연락하려 했던 정황,

평소 의뢰인의 성행, 사건 직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 등을 담은 자료를 수집해

의뢰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휴대폰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휴대폰을 일시 사용 후 ​

반환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군인 기소유예 처분이 가져오는 징계 불이익과 헌법소원 취소 방법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면

절도죄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의뢰인의 주장을 단지

변명으로 치부하며

사실관계를 만연하게 판단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해

검찰의 결정이 자의적인 증거 판단에

기초했음을 명백히 입증해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저희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찰의 처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는

인용 결정을 내렸으며,

A씨는 군 징계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군인 기소유예 처분이 가져오는 징계 불이익과 헌법소원 취소 방법

👩🏻‍⚖️군인 기소유예로 인한 징계,

빠른 대응이 성패를 가릅니다.

군 조직은 계급과 규율을 중시하기 때문에

형사 처분 결과에 따른

내부 징계 절차가 매우 신속하고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이미 불합리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그로 인해 이미 부당한 징계 처분까지

내려진 상황이라면

헌법소원과 함께 징계 소청, 행정소송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헌법재판에 관한 풍부한 수행 경험과

군 징계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낸 경험이 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받은 기소유예 및 징계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유튜브도 참조 바랍니다.

https://youtu.be/r2xoCliiQHo?si=87Rzw7i0gZm_1c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