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 실형 가능성 분석 

강제추행 초범도 실형이 가능할까?

경찰 연락 받았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조기현]

저자 : 조기현변호사

1. 강제추행 초범, 정말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까?

2. 강제추행, 경찰이 확인하는 증거 제출은?

3.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

4.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진행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성범죄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회식 자리나 술자리에서

상대방도 당시에는 웃고 있었고

가벼운 스킨십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강제추행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준과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기준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

또한, 강제추행은

명백한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도

면밀한 대응 전략이 없다면

강제추행 초범도 실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강제추행 성립 요건과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 초범, 정말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까?

현행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이 고려됩니다.

일반 강제추행 양형기준

-감경 영역: ~ 1년

-기본 영역: 6월 ~ 2년

-가중 영역: 1년6월 ~ 3년

강제추행 감경 사유는

행사한 물리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상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죠.

하지만 초범이니까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정도로 끝나겠지 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

초범이라 할지라도

범행 수법이 가학적이거나,

사전에 계획했던 정황이 있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때리거나 억지로 제압하지 않았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면

법적으로 폭행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2. 강제추행, 경찰이 확인하는 증거 제출은?

강제추행 혐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CCTV영상

대표적으로 CCTV 영상 확보입니다.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발생 전후,

​

두 사람이 같이 있었던 장소를 통해

두 사람의 물리적 거리 또는

따라붙거나 끌어당기는 유형력 여부,

당사자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웃는 얼굴로 이동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경찰)

하지만 CCTV 영상은

통상적으로 보관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

또한, 해당 장소의 업주가

개인에게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쉽게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변호사는 경찰에게

CCTV확보 필요성을 전달하여

‘임의제출’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신청(법원)

만약 CCTV확보의 협조가 어렵거나

증거 멸실 우려가 클 경우에는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

판사 결정인 ‘증거보전신청’으로

증거를 선제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그 외 증거자료

CCTV이외에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직후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통해

양측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달라질 수 있죠.

더불어 카드 사용 내역,

차량 블랙박스, 출입기록도

함께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법리적인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건 경위를 성급히 해명하려고 합니다.

​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 되거나

반복적으로 시도한 연락이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이 안나는 내용을 추측하여

섣불리 진술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

먼저 사건 전후 상황을 인지하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진술을 수차례 바꾸게 된다면

수사관으로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4.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진행해야 하는 이유

사건의 맥락 파악,

객관적인 증거 수집,

일관성 있는 진술 방법 등

이를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

따라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무혐의 또는 불송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이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할 수 있습니다.

(1)증거 선점 및 확보

수사관을 통하여

CCTV 보관 기한이 지나기 전

임의제출로 영상을 확보하고

아울러 객관적으로 의뢰인을

방어할 수 있는 카카오톡 기록,

카드 내역과 출입기록 등을 증거로

면밀하게 선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사건 전후 맥락을 파악하고

의뢰인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과

명확한 부분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조사 당일에도 변호사가 동석하여

경찰의 유도신문에 말려들지 않도록 방어하죠.

(3)의견서 제출을 통한 방어

확보된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인 진술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신체접촉 사실이 인정되거나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앞서 말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진정성 있는 사죄를 전달하고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죠.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성범죄대응전문로펌으로서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수많은 무혐의, 무죄, 감형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현재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지금부터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