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사건과 거짓진술에 대한 상담

Question

궁금한것이 왜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10년동안 먼저 연락와서 한번만보자고 하고 만남도 본인이 보자고 해서 봤는데, 진술할때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밥을 먹었다 라고 경찰에게 말했다네요. (먼저 만나자고 한 메시지 증거제출했어요)이런건 처벌안되나요?? 불송치되긴했는데 이상한것같아서요
고소장에 거짓말은 없는데 자기가 고백해놓고는, 제가 사랑사랑한다했다고;; 저는 근데 원래 주변인한테 사랑한다는말 자주해서 그러려니하는데 거짓말치고 고소장을 악의적으로 짜집기한건 어떤 처벌의대상도아닌가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 행위에 관하여 무고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고소인이 악의적으로 고소장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이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2. 다만 무고는 쉽게 인정되는 범죄는 아니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세부 정황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무고 고소의 실익이 있는 경우라면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무고로 고소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유헌기 변호사 · Answer

1. 고소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으나, 실무상 허위진술과 과장된 진술, 착오의 진술은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2. 고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나, 위 내용을 보면, 고소의 경위사실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3. 불송치결정에 불복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참고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거나 
범인 체포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 대법원 판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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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