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성

Question

30만명 카페에 성적인 모욕 및 실명 거론등을 했던
모욕죄 사건인데요

형사소송에서 구약식 판결이 났구
괘씸해서 민사소송 거려고 하는데

승소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가능 한 거 아닌가요?
예전에 청구 했던 거 같은데 다들 남는게 없으니
홀로소송 하시라고 하셔서요 ㅜㅜ

어느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홀로 소송은 어려울 것 같은데ㅜㅜ 변호사 비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 형사 구약식 판결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일부만 청구 가능하며, 전액 보전은 어렵습니다.
- 30만명 규모 카페의 명예훼손 사안이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민사소송 가능성 및 승소 가능성
- 형사사건에서 구약식 판결이 났다는 것은 가해자의 책임이 인정된 것
- 성적 모욕 및 실명 거론이 30만명 카페에서 이루어져 피해의 중대성 인정됨
- 형사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승소 가능성 높음

나.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 범위
-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부만 인정
-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기준으로 산정
-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다. 결론
- 홀로 소송보다는 전문가 조력을 받아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 및 청구 권장
- 변호사와 상담하여 예상 소송비용과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배상액 검토 필요
- 필요시 법률구조공단 등 지원제도 활용 가능

이상민 변호사 · Answer

1. 소송 비용 중 변호사 보수는 인정되는 소가에 따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일정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2. 해당 기준을 넘는 변호사 선임비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3. 관련하여 변호인과 선임절차를 논의하시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주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산음 대표변호사 김주형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구약식(벌금형)과는 별도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한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홀로 소송(소액사건)은 가능하나 법리와 입증 준비가 부담될 수 있어, 사건의 내용과 예상 금액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진행 전략이나 준비자료 정리에 대해 추가로 상담은 권유드립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1. 형사 유죄 확정 시 민사소송은 유리합니다.
→ 구약식 벌금은 가해자 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은 전부는 불가능하며 일부만 청구 가능합니다.
→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 일부 보전 가능하며, 손해배상액과 함께 변호사비용 청구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혼자 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조력이 바람직합니다.
→ 증거정리, 청구 금액 산정, 소장 작성 등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위자료 청구 소장작성, 증거정리, 변호사비용 포함 청구 등이 있습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