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절차, 송치부터 보호처분까지 변호사가 쉽게 설명드립니다

“변호사님, 경찰에서 소년부로 사건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년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갑자기 ‘소년부 송치’, ‘소년보호재판’, ‘소년분류심사원’ 같은 낯선 단어를 들으면 덜컥 겁부터 날 수 있습니다. 혹시 바로 소년원에 가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하지만 소년부에 사건이 넘어갔다고 곧바로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재판에는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지 순서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소년보호사건은 크게 ‘송치’와 ‘통고’​에 의해 시작됩니다.

송치라는 말부터 조금 어렵지요?

쉽게 말하면 경찰·검찰·법원 등이 사건이나 기록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경찰서장, 검사 또는 법원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는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 역시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한 뒤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년부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부 송치’라는 말 하나만 보고 무조건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을 거치지 않는 ‘통고’도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지만 통고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나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년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소년의 문제 행동이 아직 초기 단계라면 곧바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도록 하기보다는 보호자의 감독과 교육,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원, 법원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고는 서면뿐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통고 사유 등 필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통고했다고 무조건 소년보호사건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 판사가 통고서와 참고자료를 살펴보고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야 사건으로 수리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가 시작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됐다고 바로 판사님 앞에 가서 재판부터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조사단계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무슨 잘못을 했으니 얼마나 처벌할 것인가”만 따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년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가정환경은 어떤지, 다시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은 있는지, 보호와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조사관은 판사의 지시에 따라 소년과 보호자,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등의 의견도 참고할 수 있고 소년분류심사원이나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가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년의 반성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호자가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게 하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보다 실제 생활환경과 재발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조사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갈 수도 있나요?

네,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나 소년을 보호할 적당한 사람·시설에 맡길 수도 있고, 병원이나 요양소에 위탁할 수도 있으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최종적인 보호처분과는 구별됩니다.

말 그대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소년에게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임시조치입니다.

따라서 “분류심사원에 갔다 = 소년원 처분이 확정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리 자체가 열리지 않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소년부 판사는 조사보고서 등을 살펴보고 정식으로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굳이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는 소년을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보다 엄격한 보호와 교육을 당부하면서 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고 심리기일을 지정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무엇을 물어볼까요?

소년보호재판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소년을 단순히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기일에는 먼저 소년과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고지합니다.

그다음 어떤 비행사실이 문제 되는지 확인하고 소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비행을 했는지,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처분이 적절한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때 소년이 보이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잘못한 것이 명확한데도 무조건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라고 버티는 것이 좋은 대응은 아닙니다. 반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겁이 난다고 무조건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증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참… 이 부분에서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조사와 심리가 끝나면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처분 결정은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아무런 처분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사 또는 심리 과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되고, 범행 동기나 죄질 등을 고려했을 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에게 다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보호처분을 내립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0가지가 마련되어 있고 사건에 따라 여러 처분을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소년보호재판의 핵심은 단순히 “잘못했으니 벌을 준다”가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 지금 어떤 개입을 해야 다시 같은 잘못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법원은 이 부분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소년부 송치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에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의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곤란합니다.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말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에게 무조건 부인하라고 시키는 것도 위험합니다.

사건기록과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반성과 재발방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그 방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고요.

특히 소년사건은 범행 내용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년의 성격과 생활환경, 학교생활, 보호자의 감독 능력,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부 송치가 결정된 뒤부터 심리기일까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아이의 앞으로의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혼자 인터넷 글만 찾아보면서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소년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상담을 통해 절차와 준비 방향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인데 별일 있겠어”라고 가볍게 넘기는 것은 피하셨으면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아이를 벌주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아이가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건이 시작됐다면 아이를 몰아세우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와 교육을 준비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