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분류심사원 8주, 소년원 처분을 피한 실제 사례

“변호사님, 아이가 분류심사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소년원까지 가는 건가요?”

부모님께서 가장 다급하게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건 내용이 심각하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분류심사원에 들어갔다는 말만 들어도 사실 잠이 제대로 오지 않지요.

그런데 분류심사원에 위탁됐다고 해서 반드시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사안이 상당히 무거웠고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약 8주를 보냈지만, 최종적으로 소년원 송치를 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이름과 학교, 지역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공갈·공갈미수·스토킹까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친구와 다투거나 한 번 실수한 정도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협박하고 실제 돈을 받은 공갈, 다시 돈을 요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공갈미수, 여기에 반복적인 연락으로 인한 ​스토킹 관련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됐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소년원에 가는 것 아닐까요?”

저 역시 사건의 무게를 가볍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사건이라고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부터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을 거쳐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아이에게 어떤 처분이 재비행 방지와 교정에 가장 적절한지를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류심사원 8주,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약 8주간 생활했습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십니다.

“어차피 갇혀 있는 건데 그냥 시간 지나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류심사원에서는 소년의 성격과 행동 특성, 비행 원인, 가정환경, 재비행 가능성 등을 살펴봅니다. 생활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단순히 처분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이 소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 기간 동안 좋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생활 규칙을 지키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했습니다.

말로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 행동으로 몇 주 동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다르니까요.

변호인도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소년사건에서 변호사가 할 일은 단순히 법정에 한 번 출석해서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소년원이라는 강한 시설처분까지 필요하지 않은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자체가 심각하다면 범행을 가볍게 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면서도,

소년이 분류심사원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현재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
재비행을 막을 현실적인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차근차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소년의 변화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재판부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변호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사회 안에서 다시 한번 교정될 기회를 줄 수 있는지를 봐달라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과는 소년원 송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소년원 송치를 피했습니다.

법원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1호 보호처분과 2호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내용과 분류심사원에 있었던 기간을 생각하면 의뢰인과 가족에게는 정말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물론 이것을 “처벌을 안 받았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처분도 엄연한 법원의 처분입니다.

다만 소년원에 수용하지 않고 가정과 사회 안에서 교육과 보호를 통해 다시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분류심사원에 갔다면 이미 대응은 시작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자녀가 분류심사원에 들어가 있나요?

그렇다면 “결과가 나오면 그때 생각해 보자”고 기다리지만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부터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소년이 분류심사원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부모가 어떤 감독계획을 마련할 것인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을 하나씩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결과를 받아보겠다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이 제한된 사건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소년사건은 아이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는 절차가 아닙니다.

잘못한 부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소년에게 어떤 처분이 진정한 교정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는가 역시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사안 자체는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8주간의 분류심사원 생활에서 보여준 태도와 사건 이후의 변화, 그리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한 변론을 통해 결국 소년원 송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재판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소년재판이나 분류심사원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기록을 가지고 소년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심각하다고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느냐입니다

변호사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