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억울한 고소, 약식명령 뒤집고 국민참여재판 무죄 

강제추행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 약식명령을 뒤집고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를 받기까지

"저는 정말 추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왔어요. 이대로 끝인가요?"

강제추행 사건 상담에서 자주 마주하는 질문입니다.

성범죄 재판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피고인 입장에서는 "내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연인 사이의 이별 과정에서 벌어진 신체접촉이 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지는 사안은,

두 사람의 관계라는 맥락을 걷어내고 접촉 장면만 놓고 보면 실체와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약식명령까지 내려진 강제추행 사건을 정식재판청구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로

뒤집은 법률사무소 모건의 실제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의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강제추행 사건, 왜 억울해도 뒤집기 어려울까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등

성범죄 특유의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이 유형의 사건 상당수가 밀폐된 공간이나 두 사람만 있던 상황에서 발생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결국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재판의 중심이 된다는 점입니다.

진술 중심의 재판에서는 사건 전후의 맥락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재구성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초기 대응 없이 "사실대로 말하면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했다가

불리한 진술이 쌓인 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 7일, 골든타임입니다

검찰이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 정식재판청구 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억울함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 벌금 액수만 보고 "그냥 내고 끝내자"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강제추행 유죄 확정은 벌금 납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 전과와 그에 따르는 불이익이 남는 문제입니다.

○ 무죄를 다툴 사건인지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록을 검토해 다툴 실익이 있는 사건인지,

어떤 쟁점으로 다퉈야 하는지를

7일 안에 판단해야 하므로,

약식명령을 받는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례의 의뢰인도 약식명령이 내려져 '유죄'의 무게가 짓누르는 상황이었지만,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법정에서 다툴 기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선택지

정식재판 과정에서 무죄 주장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로부터 무죄 주장을 철회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사건에서 무죄 주장을 접는 것은 의뢰인에게 유죄를 안고 살아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기록상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했고,

의뢰인의 억울함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받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에 이르러

의뢰인과 상의 끝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인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특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 사건의 맥락과 관계성이 중요한 사건

-법리보다 "이 상황에서 이 행동이 추행인가"라는 상식적 판단이 쟁점이 되는 경우

○ 진술 신빙성이 다투어지는 사건

—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증인의 태도를 직접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 피고인이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

— 피고인의 진정성이 전달될 기회가 그만큼 많아집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은 준비 부담이 큰 절차입니다.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증인신문 전략, 최후변론까지

일반 재판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준비가 필요하므로,

이 절차를 실제로 수행해 본 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례)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의뢰인은 연인과의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은 모두진술을 통해

고소인과 피고인의 교제와 이별 과정, 그 관계 속에서 피고인이 겪어온 사정을

배심원들에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표면적인 접촉 장면이 아니라, 그 접촉이 놓여 있던 관계의 맥락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증인신문에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고소인에게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묻는 방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심원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했고,

최후변론에서는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법률 쟁점을 배심원의 눈높이에서 정리했습니다.

장시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유죄가 눈앞까지 왔던 사건이,

정식재판청구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두 번의 결단을 거쳐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 위 사례는 법률사무소 모건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특정 가능한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이렇게 대응하세요

○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즉시

: 고소인에게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지 마세요.

2차 가해 주장이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관련 메시지·통화 기록 등 관계와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부터 보존하세요.

○ 경찰 조사 전

: 반드시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한 후 조사에 임하세요.

초기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가 이후 재판 전체의 신빙성 공격 소재가 됩니다.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즉시 기록 검토가 가능한 변호사를 찾으세요.

○ 무죄를 다투기로 했다면

: 일반 재판과 국민참여재판 중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성범죄 피고인이 된다는 것은, 유·무죄를 떠나 그 자체로 커다란 고통입니다.

특히 억울한 사건일수록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고립감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그 시간을 견뎌냈기에 무죄라는 결과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연인·부부 관계에서 비롯된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

관계의 맥락이 유·무죄를 가르는 사건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수행하여 무죄 평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7일은 짧습니다.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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