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이혼을 고려 중인 외국인 분들 중에서는 언어의 장벽, 그리고 너무나도 복잡한 법률 및 행정 절차로 인해 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생활이 오래되어 한국어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하신 분들이라도 낯선 법률 용어나 복잡한 법리적 이해는 내국인들조차 매우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시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국제이혼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정확한 외국인 이혼하는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다슬 변호사가 조력하여 이혼은 물론 위자료 2,000만원과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도 의뢰인 단독명의로 인정받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해외 거주 중인 외국인 배우자 상대
이혼 + 위자료 2,000만원 + 부동산까지 확보한 성공사례
의뢰인(원고)과 배우자(피고)는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자녀를 출산한 뒤 한국에서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국하여 피고의 본국에 임시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체류 중 극심한 갈등이 있었고, 피고가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의 귀국을 거부하면서 원고만 홀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한국 법원을 통한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외국인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다슬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부부의 법적인 이혼절차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부분도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혼인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 부부가 한국에서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재산분할
외국인 부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일반 이혼 사건보다 법리적 검토가 훨씬 까다로운 만큼, 해외 송달부터 국내 재산 보전까지 빈틈없이 대처할 수 있는 국제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핵심입니다.
(1)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위자료청구
이다슬 국제이혼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원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부의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가족이 임시로 피고의 본국에서 머무르는 과정에서 피고 가족의 원고를 향한 부당한 대우, 피고가 한국으로의 귀국을 거부하고, 어린 자녀를 데려가지 못하게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2,000만원을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기여도 입증하여 부동산 확보
이다슬 국제이혼변호사는 부부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비용(매매대금, 소유권이전비용, 인테리어비용 등) 원고가 지급하거나, 원고가 대출을 받아 조달하였고, 상당부분을 원고가 변제한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 피고는 한국에 돌아올 계획이 없어,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해서는 원고 단독명의의 필요성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피고 지분(1/2)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이혼하는방법, 왜 국제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혼을 결심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까'하는 소통의 문제와 '절차를 몰라 손해를 보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입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이 두 가지 장벽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허물어 드립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미국에서 학창시절과 대학을 보냈기 때문에 영어로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하며, 그간 외국인 의뢰인분들이 한국에서 겪는 형사 사건, 이혼·가사 문제, 비자·체류 관련 문제, 민사 분쟁 등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이혼, 낯선 환경과 언어 때문에 지레 포기하거나 상대방의 요구대로 불리한 조건에 서명하지 마세요. 적법한 절차를 밟고 능력 있는 국제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당신의 정당한 권리와 소중한 재산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외국인 이혼하는방법과 현재 상황에 맞는 1:1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광화문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의 장벽 없이,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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