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도, 나이도, 심지어 이름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 유부남에게 속아 성관계까지 했다면

[ 7개월, 그리고 거짓말 세 가지 ]

의뢰인은 한 커뮤니티 앱에서 지금의 상대를 만났습니다.

자신을 'A씨'라 소개한 그는 직업이 의사라고 했습니다.

호감은 곧 연애로, 연애는 곧 성관계로 이어졌습니다.

평범한 7개월이었습니다.

퇴근 후엔 연락이 뜸했고, 주말엔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의심하자 돌아온 대답은

"부모님이 편찮으시다",

"고향에 내려가야 한다",

"몸이 안 좋다"

는 핑계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수소문 끝에 알게 된 진실

그가 말한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전부 거짓이었고,

심지어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됐다던데, 그럼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형사처벌(혼인빙자간음죄)은 2009년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입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착오에 빠뜨려 교제·성관계로 나아갔다면,

법원은 이를 '기망에 의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보아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Q. 성적자기결정권이 정확히 뭔가요?

누구나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자유의사로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성관계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이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속이는 행위는 그 결정 자체를 왜곡시킨 불법행위로 평가됩니다.

Q. 상대방이 "너도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잖아"라고 발뺌하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화 내역, 통화 녹취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 사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다슬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휴대폰 번호 외에는 정확한 주소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지만,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특정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이름·나이·직업·혼인 사실까지 조직적으로 속였다는 점,

오직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접근했다는 점,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판결 대신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는데,

이는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도 당사자 간 지켜야 할 약속을 함께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위자료 2,000만원과 함께 두 사람의 교제 사실,

이 사건 소송과 결과 등에 대한 발설금지 및 부제소 합의 조항을 둠으로써,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할 가능성까지 미리 차단한 위자료 이상의 성과였습니다.

혹시 상간녀소송을 먼저 당하셨다면

상대방의 배우자가 먼저 상간녀소송을 걸어와서야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더 신중하고 정교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 (대화 기록 존재)

● 상대방의 생활 패턴에서 혼인 사실을 짐작할 수 없었다

●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

●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소송(상간녀소송 등)을 당했거나, 당할 가능성이 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이며,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소송을 다수 진행해왔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간녀소송의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상담 예약 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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