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 조개모아 불법도박사이트 이용자, 수사대상 포함될 가능성 

1. 단순 시청자라면, 수사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단순 시청만 한 경우라면, 조사까지 갈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전 AVMOV, 놀쟈 사건만 봐도 단순 시청자까지 불러 조사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사실 현재 수사 여력상 수백 만명에 이르는 단순 시청자까지 전부 수사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불촬물 시청도 엄연한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운영진, 헤비업로더, 주요 유포자 등에 대한 수사에 집중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수사 현실이 존재함에도 이와 같은 사건만 터지면 자수부터 시키려는 곳들이 있습니다. 단순 시청만 해도 압수수색을 당한다, 지금 안 움직이면 큰일 난다는 식입니다. 저는 단순 시청자라면 안심하고 일상 사시라고 권유 드립니다.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자수할 이유도, 급하게 변호사부터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2. 이번 사건은 야동 사건이 아니라 도박 사건입니다

'야동코리아'란 키워드로 이전 AVMOV, 놀쟈와 유사한 사건이 터졌다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사 내용을 조금만 살펴봐도 이 사건의 본질이 '불법도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앞선 야동사이트들과 구조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AVMOV나 놀쟈는 영상으로 돈을 벌던 곳입니다. 결제를 유도하고, 충전한 포인트로 영상을 받게 해서 돈을 챙기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돈 내고 영상 받은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제와 다운로드 기록이 곧 꼬리였으니까요.

야동코리아와 조개모아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영상으로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유료 결제나 포인트 다운로드 같은 건 사실상 없었고, 사람을 도박사이트로 넘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진짜 돈은 그 도박사이트에서 나왔습니다. 야동코리아는 도박 손님을 끌어모으는 미끼였던 셈입니다.

경찰이 밝힌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조직이 도박사이트 10여 개에 총판 587개를 굴렸고, 5년간 베팅액이 4조 7천억원, 챙긴 돈이 최소 476억원이라고 합니다. 수사가 겨냥하는 것도 영상 본 사람이 아니라 도박 운영진과 그 돈입니다. 그래서 야동코리아 안에서 영상만 본 사람은,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3. 불법도박사이트 수사 가능성

'야동코리아'를 거쳐 불법도박을 했다면, 그 흔적이 쉽게 남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수사기관에서 혐의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불법사이트 10곳의 DB를 모두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돈이 움직인 기록을 한눈에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넣고 얼마를 뺐는지 계좌에 다 찍힙니다. 사람 특정하기도 쉽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경찰이 서버 관리자를 잡으면서 도박사이트를 포함한 불법사이트 10곳의 데이터베이스와 서버 권한을 통째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회원 정보, 베팅 내역, 충전·환전 기록이 몽땅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계좌만 맞춰보면 누가 얼마를 걸었는지 나오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현금으로 넣었으니 괜찮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서버가 통째로 넘어간 마당에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저는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에서 운영자와 함께 이용자 수십 명이 한꺼번에 입건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이런 사건은 결국 가담이 큰 사람부터 순서대로 내려옵니다. 즉, 불법도박 가담 금액이 크고, 범죄 행위가 뚜렷하다면 수사대상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법적 처벌 수위

●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5. 경찰 수사 대응법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전화로 뭘 했다 안 했다를 그 자리에서 답해버리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통화도 수사보고로 다 남습니다. 무슨 일인지만 확인하고 끊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불안하다고 폰을 바꾸거나 계정을 지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나쁜 수라고 봅니다. 서버를 이미 가져갔으니 소용도 없고, 오히려 증거인멸로 잡혀 더 나빠집니다.

조사에서 무작정 부인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료가 있는데 아니라고 우기면 그 순간부터 말 전체를 안 믿습니다. 그렇다고 준비 없이 다 인정하면 다퉈볼 것을 스스로 버리는 셈입니다. 결국 조사 전에 내가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부터 정리하고,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다툴지 선을 그어두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저는 이 선을 같이 잡는 게 변호인이 하는 가장 실질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