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뒤 고소를 언급하는 경우
최근 온라인 채팅이나 소개팅 앱 등을 통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뒤 상대방이 성적인 표현이나 성기사진을 보내면 이를 문제 삼아 통매음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질문을 하거나 특정한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다가 이후 태도를 바꾸어 고소를 언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통매음 헌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며 상대방이 어떠한 경위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성기사진을 보냈다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상대방의 유도에 따라 성기사진을 전송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의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특정 사진을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어떠한 목적과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도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특정한 성적 표현이나 사진을 요구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기사진을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건의 결과가 결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 혐의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실제 대화 전체를 확인하고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는 말과 함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상대방이 성기사진 전송을 문제 삼으며 고소하겠다고 하거나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불안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문을 작성하거나 먼저 돈을 보내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이후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처음에는 일정 금액을 요구했다가 이후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만을 믿고 급하게 합의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상대방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후 대응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헌터가 의심된다면 대화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 헌터가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대화 내용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는지
상대방이 특정한 성적 표현을 유도했는지
성기사진을 요구하거나 유도한 정황이 있었는지
그 이후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이러한 내용은 일부 메시지만 캡처한 자료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언급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기존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가능한 한 전체 대화 내용을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유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먼저 유도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통매음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구체적인 표현의 내용 그리고 성기사진을 전송하게 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유도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본인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매음 헌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단순히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 전이라면 합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성기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명확하고 통매음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에 대응하기보다 고소 전 단계에서 합의를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수사절차가 시작되면서 피의자의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고소 전이라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발언의 정도나 성기사진 전송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합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건의 내용을 먼저 검토한 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했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이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확인하고 실제 대화 내용과 사진 전송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ECRM 캡처본이 있다면 해당 자료 역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떠한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는지는 실제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합의하기보다 사건 전체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통매음 고소를 언급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통매음 헌터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무시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방식으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이 전송한 사진과 메시지의 내용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한 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수사절차에서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불안한 마음에 먼저 사과하거나 상대방에게 돈을 보내는 행동은 이후 사건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유도에 따라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성기사진을 전송한 뒤 갑자기 통매음 고소와 합의금 요구를 받게 되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사과문을 작성하거나 금전을 먼저 지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진 상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유도 정황이 있었는지 전체 대화 내용과 사진 전송 경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할 것인지 수사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나 사진 하나만을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위로 문제가 되는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매음 헌터로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성기사진을 전송한 뒤 고소 및 합의금 요구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상황과 전체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먼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