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최신 ㅣ ‘놀쟈’ 사이트 불법촬영물 10개 다운로드·시청 및 소지 카촬 소지 – 보완수사 후 불송치 

최근 불법촬영물이 게시된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시청자나 다운로드 이용자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이트에서 문제가 된 영상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행위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자수하여 책임을 지고자 하였고 자수 과정부터 경찰조사 및 이후 보완수사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놀쟈' 사이트를 통해 금액을 충전하고 포인트를 지급받은 후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 10개를 다운로드하여 시청하고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위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자수하는 방향을 희망하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인식, 다운로드 및 시청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자수 및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조력에 착수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당시 '놀쟈'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특히 해당 사이트에서 문제가 된 영상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여 사이트 이용자 중 시청자뿐만 아니라 다운로드를 한 자, 유포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역시 불법촬영물 관련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었고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당시 인식, 다운로드 및 보관 경위 등에 따라 엄중한 처벌까지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를 희망하고 있었던 만큼 자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영상들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사실은 없었으므로 불필요한 오해나 확대 해석으로 인해 실제 행위보다 책임이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당시 인식, 영상의 다운로드 및 시청 과정, 보관 여부 및 유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자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수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한편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영상들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사건의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사 전후 충분한 상담과 진술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완수사가 진행되었고 변호인은 보완수사 과정에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및 행위 태양 등이 정확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자수 이후 경찰의 수사 및 보완수사까지 거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라는 결과로 형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은 단순히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당시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다운로드·소지·유포 여부는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자수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무조건 서둘러 진행하기보다 자수의 필요성과 시기,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확보된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자수부터 경찰조사 이후 보완수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맞춰 대응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물 관련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거나 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과 증거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