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준강간 원나잇 사건, 포차에서 만난 여성의 고소…결국 ‘혐의없음’ 불기소

“변호사님, 서로 좋아서 모텔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강간 피의자라고 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맡다 보면 이런 상담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호감을 보였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고 스킨십도 있었습니다. 모텔에도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겁니다.

당사자로서는 머릿속이 하얘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합의해서 관계했는데, 이게 어떻게 준강간이 되나요?”

오늘 소개할 사건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부산에서 우연히 만난 20대 여성과 원나잇을 한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부 내용은 재구성하였습니다.

포차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 그런데 준강간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의 한 포차에서 20대 여성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처음 만났지만 서로 호감을 느꼈고,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포차에서 서로 스킨십을 하는 모습도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흔히 말하는 ‘원나잇’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후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강제로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며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저는 동의한 줄 알았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준강간은 무엇을 따져야 할까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곧 준강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술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는지입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니 “원나잇하다가 생긴 오해니까 별일 없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할 사건이 아닙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문제뿐 아니라 성범죄에 따르는 여러 부수처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정말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CCTV를 보니 중요한 장면들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말만 믿고 “합의였으니 괜찮습니다”라고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해야 하는 일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대신 말해주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억울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하나씩 다시 살펴봤습니다.

특히 CCTV와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기 전후의 행동을 중요하게 검토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몇 가지 의미 있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 포차에서 두 사람이 서로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CCTV에 확인됐습니다.

• 모텔에 들어갈 당시 두 사람은 각자 스스로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 모텔 숙박비는 여성이 직접 결제했습니다.

• 모텔에 추가로 술을 사서 들어간 정황도 없었습니다.

•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배달음식을 주문해 먹었습니다.

• 곧바로 헤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점심 무렵까지 함께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하나하나 따로 떼어 놓으면 “그게 무슨 결정적 증거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정 정황 하나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전체 흐름을 봅니다.

포차에서의 행동, 모텔까지 이동한 방법, 결제 과정, 모텔에서 나온 뒤의 행동까지 시간 순서대로 연결하면 사건의 모습이 훨씬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모텔비를 여성이 냈으니 동의한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성이 모텔비를 결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텔에 자발적으로 들어갔다는 것과 특정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차에서 스킨십이 있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스킨십이 이후의 모든 성행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개별 정황들을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사건 전체의 진행 과정을 판단하는 자료로 종합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차이를 놓치면 안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저는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합의였습니다.”

이 한마디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포차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텔까지 어떻게 이동했는지, 누가 숙박비를 결제했는지, 추가 음주가 있었는지, 다음 날에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CCTV와 실제 행동을 중심으로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정황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꼬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서

“왜 거짓말하느냐.”

“분명히 동의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려 했다는 또 다른 오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할수록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증거부터 보존하고 법적인 절차 안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기소.

그중에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었습니다.

첨부된 불기소이유통지에도 죄명은 준강간, 처분 요지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확인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검찰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겨 유죄를 묻기에 충분한 혐의와 증거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그야말로 간절히 기다리던 결과였습니다.

준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고 형사절차를 겪는 동안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결국 객관적인 자료를 하나씩 확보하고, 사건의 전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됐습니다.

준강간 고소를 당했다면, ‘기억’보다 먼저 ‘증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CCTV부터 확인하십시오.

포차, 술집, 편의점, 모텔 입구와 로비,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사건 당시 두 사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도 지우지 마세요.

카드 결제 내역, 택시 이용 기록, 배달 주문 내역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자료도 사건의 시간대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나서 한참 고민하다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시간이 곧 증거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준강간 혐의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원나잇이었다고 해서 준강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텔에 함께 갔다고 해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술을 함께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그리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번 부산 준강간 사건 역시 그랬습니다.

포차에서의 스킨십, 각자의 모텔 입실 모습, 여성의 숙박비 결제, 추가 음주가 없었던 사정, 다음 날 함께 배달음식을 먹고 점심 무렵 헤어진 과정까지 꼼꼼하게 살펴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준강간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기보다는 CCTV와 메시지,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의 방향과 증거의 의미를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검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꼭 저에게 사건을 맡기셔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준강간은 처벌이 무거운 만큼 “나는 억울하니까 알아서 밝혀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대응하기에는 위험이 큰 사건입니다.

억울하다면,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할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형사전문 문을변호사는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방어 방향을 찾겠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