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포폰 명의대여, 경찰조사 없이 불입건으로 완벽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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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이 계좌와 인력을 확보하는 방식은 매년 바뀌고 있는데요. 최근 1년간 제가 맡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상당수는, 의뢰인 본인이 대출이나 구직 과정에서 먼저 속은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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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보이스피싱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송금책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없음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선불유심 대포폰 대량 제공 혐의,집행유예받은 극적사례 

대출 보이스피싱공범?사기방조 입건 차단 기소유예로 방어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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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명의를 넘겼다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인데요. 결과적으로 정식 입건 전에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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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보이스피싱처럼 중대한 사건에서 경찰조사도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물론 해당 사건에서 불입건으로 종결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지만, 저희는 그 낮은 가능성을 비집고 들어가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께서 경찰조사를 받기 어려운 고령이셨기에 저희가 사건 초기부터 분주히 대응했던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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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포폰 명의대여 사건에서 경찰조사 없이 불입건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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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뢰인분은 치매(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신 분이었기에 사건 당시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범행의 고의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해야 했는데 의뢰인분이 범죄 조직원과의 통화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난처했는데요. 가족분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의뢰인분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트를 알아보다가 대포폰을 개통해주게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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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가 적용되었고, 의뢰인분은 무혐의 입증을 위해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이 고령이셨기에 이번 사건으로 많이 놀라고 힘드셨을 거라는 점을 공감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 부분도 사건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확인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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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사기 방조 혐의 방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물론이고 민사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문제였던 건 수사관이 의뢰인을 한 번 불러서 약식으로 조사했는데 매우 강하고 공격적으로 수사하려는 눈치로 보였다는 겁니다. 수사 기관은 간혹 대포폰 명의인에 대해서도 사기 방조(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를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저희는 신중하게 대응해나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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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가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너무나 높기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만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수사 기관에는 의뢰인이 고령의 어르신이신 점,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 대포폰도 2개만 개통하여 준 점 등을 두루 고려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는데요. 수사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잘 설명하며 적용 죄명을 다시 생각해주실 것을 전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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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변호인이 요청한다고 해서 수사관이 반드시 받아들여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상황을 바꿔나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작은 가능성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작은 불씨를 살려서 가능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건 하나하나에 진심을 쏟아붓는 마음으로 사건에 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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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의뢰인분이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 당시 정말 범행의 고의가 없었는지'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분이 상대(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통한 대포폰을 상대가 이용할 수 있을 거란 인식마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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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경찰조사 없이 불입건 종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불입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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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은 의뢰인분에게 요구했던 경찰 출석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관한 별도의 피의자 조사 없이 불입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범죄에 연루되었음에도 경찰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되었다는 건 무척 이례적인 결과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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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이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고령의 어르신이었기에 불입건 결정이 더욱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결과는 의뢰인분이 고령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가능한 건 아니었고, 변호사가 의뢰인분의 사정을 수사 기관에 전문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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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단 2건의 대포폰 개통에만 관여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는데요. 대포폰 명의인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십 건을 개통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혐의를 다투기가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20개가 넘는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라는 극적인 결과를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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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보이스피싱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고 있는 저희에게 말씀주셔서 현 상황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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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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